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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저생계비를 정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은 물론, 실제 소득이 없는 노인이나 아동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보건복지위 개정안을 넘겨받은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이 안의 자구체계 심사에 그치지 않고, 지난 7일 열린 회의에서 개정안의 핵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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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824호)

  '망명' 대서특필, 북 주민 생존권 외면

  세계식량기구 "북한 기근, 이디오피아보다 참혹"

  ... 의혹제기를 '무책임한 논평'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사관에 몸을 맡긴 채 떨고 있을 '노인'에 대해 한 마디 위로나 걱정도 없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은 인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최 기자의 지적이 균형 있게 들리기 위해선 오히려 '동포의 굶주림'을 이념선전의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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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북한, 망명, 언론, 노인, 이념, 파견, 사회주의, 생존,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호)

  편의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유리

  27일 ‘장애인 편의시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토론회

  ... 박교수는 “유명한 식당이나 호텔에 가보면 편의시설이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장애인과 노인의 접근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편의시설을 갖췄다고 하는 건물중 오히려 이용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곳도 있다. 이것은 비장애인 위주로만 생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건축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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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노인, 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9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는 ‘병원’도 없고 ‘국가’도 없다

  -요양병원에서 에이즈환자를 거부하는 이유

  ... 원에서 거절한 이유는 공통적이고 구체적이었다. 요약하자면 격리병실이 없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주로 입원해있어서 안된다,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유가 공통적이라는 것은 몇몇 병원만 자격미달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유추해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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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4-07-10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질병관리본부, HIV,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법, 감염, 치료, 감염병, 감염인, 차별, 국가, 중증, 노숙인, 공동생활, HIV/AIDS, 가족, 교육, 낙인, 노인, 존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질병, AIDS, 건강보험공단, 설득, 활동가, 권리, 불안, 헌법,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7호)

  [슈아의 인권이야기] 쪽방과 죽음 사이의 간격

  ... 사회와 가족과 단절하고 쪽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셨다. 어느 날 복지관 노인 돌보미가 찾아와 문을 열었더니 피를 토하고 죽어 계셨다. 안타까운 죽음이다. 하지만 이런 죽음이 너무나도 흔히 일어나는 동네이다. 그래서 주민들도 크게 놀라지도 않는다. 실제로 2006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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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아 2012-12-20

  인권키워드

  주민, 쪽방, 병원, 가족, 자살, 권리, 빈곤, 건강권, 노인, 건강, 질문, 사랑방, 불안,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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