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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63호)

누구에게 말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라구요!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③

... 활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 내용의 불가침,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와 프라이버시권이 모든 국민의 권리이고 따라서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모든 권리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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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변진옥 2005-12-21

인권키워드
HIV, 감염, AIDS, 감염인, 에이즈, HIV/AIDS, 질병, 권리, 사생활, 인권, 치료, 바이러스, 프라이버시, 병원, 헌법, 개인정보, 차별, 건강, 상담, 학교, 법, 가족, 감시, 낙인, 존엄, 회사, 범죄, 진실, 이야기, 공익, 집, 기본권, 국가, 주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영장 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한 통신회사의 책임자도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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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감시, 헌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9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 월) 김영환 국회의원 발표, 올 한해동안 통신서비스 업체에서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이용자 개인정보와 통신내역 16만2천8백여건으로, 95년보다 33.8%나 증가해/이윤수 국회의원 발표, 95년 9월부터 97년 4월까지 20개월 동안 시행된 1백억원 이상 부대입찰공사의 하도급실태를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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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학교폭력, 개인정보, 교섭, 노조, 대통령, 법무부, 수사기관, 지역, 서울시, 주민,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10월)

...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는 구제금을 주는 대가로 홈리스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경찰에게 넘겨주고 경찰은 휴대용단말기로 주민번호를 조회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목적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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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1-07

인권키워드
홈리스, 경찰, 노동, 차별, 국가보안법, 사랑방, 피해, 피해자, 개인정보, 북한, 서울역, 성적지향, 여성, 장애, 재발방지, 경찰폭력, 범죄, 행정명령, 체제, 탄압, 법, 이주,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 은행 직원은 “다른 손님들하고 달리 고객님이 너무 민감하신 것 아니냐?”라고 반응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은행의 인식 수준이 매우 저급함을 드러냈다. 4. 류 활동가에 따르면, 담당 경찰인 양형석 경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류은숙 씨 구좌 끝자리가 3자인가, 8자인가, 그렇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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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불법, 영장, 신상정보,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사찰, 국가, 개인정보,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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