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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영장 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한 통신회사의 책임자도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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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헌법, 감시,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함께 해요

  '네이스강행 철회'를 위한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기자회견

  ...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NEIS의 핵심적인 문제는 개인정보를 국가가 중앙에 집적하는 것에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인권의 문제입니다. 3. 정부와 교육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보다는 교육정보화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민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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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교육부, 국가, 개인정보, 민주주의,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24호)

  NEIS 반대운동, 학생들도 직접 나섰다

  학생단체들, 학생 동의거부서 1,700여장 국가인권위에 전달

  ... 신들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의도 얻지 않은 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도둑질해 온 교육부와 NEIS에 학생들이 직접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 자체가 의미 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같은 날 교육부는 A4용지 15쪽 분량으로 'NEIS에 대한 왜곡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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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6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인권위, 조직, 개인정보,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 왔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회답에 대해 사회진보연대의 홍석만 씨는 "주민등록등본도 광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 대안은 아니지만, 일단은 전향적인 조치"라고 평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0년 4월 총선 당시엔 '아무런 신분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의 선거권도 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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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선거권, 참정권,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 전자건강카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현행 보험증의 기재사항과 처방전 내역만 수록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정책부장은 “국감 때 보건복지부 김원길 장관은 ‘전자건강카드 사업과 관련해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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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무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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