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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3000호)

[연재] 개헌국면을 대비하는 인권운동의 과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⑩ 인권운동과 개헌 (끝)

... 개헌과제로 △배심·참심제의 근거조항 마련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생명권 조항 명문화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권의 명문화 등을 제기했다. 한편 강 교수는 "헌법은 주권자인 우리들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민주적 정치틀 속에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최고의 생활규범"이라며 "친근한 근본규범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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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8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국회, 사회권, 투표, 권리, 법, 통일, 저항권, 기본권, 생명권, 사형제, 범죄, 시대, 역사, 계급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간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원리로 격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권력 제약의 원리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은 자위권만을 인정 한국헌법도 1948년 헌법 전문에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며"라고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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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전쟁,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기타|일반 (2995호)

[알림] 3000호로 하루소식 발행을 마칩니다

새로운 매체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는 남루하기만 합니다. 인권의 언어는 전사회적으로 확장되었지만 국가권력의 폭력성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인권의 탈을 쓴 '이권 놀음'은 고통받는 민중의 울부짖음을 외면합니다. 인권운동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던 영역이 새롭게 조명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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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21

인권키워드
매체, 인권, 역사, 언어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3호)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민주노동당 '학생인권법안' 청소년토론회 열려

... 을 못봤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마음에 피멍이 들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체벌은 교사의 절대권력을 상징하며 학생들에게 무기력만 안겨주는 폭력"이라며 체벌금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올해 고1이 된다는 목진성 씨는 "지난해 두발규정 개정 회의가 열렸으나 참가자는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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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6-02-17

인권키워드
법, 학교, 인권, 교육, 학생인권, 민주주의, 학생, 성장, 청소년, 체벌, 운동, 권리, 조직, 역사,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93호)

[기고] 폴리스라인을 걷어라!

... 집회의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이러한 권리가 그저 '공권력이 허락해준 한 평 땅 안에서 그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질서정연하게 시위할 권리'였던가? 아니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외치고 관철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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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폴리스라인, 집회, 민주주의, 공권력, 평화, 언론, 집시법, 평택, 평택미군기지,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헌법,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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