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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6호)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국가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

  ... 아동복지·장애인 생활·정신질환자사회복지·정신요양·부랑인 보호·노인주거·의료 복지·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윤락녀 보호·외국인 보호실·갱생보호 시설 등을 열거했다. 다수인보호시설은 △생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설에서 하고 △입·퇴소가 자유로운 의사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사회·법률·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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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보호시설, 시설, 법,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5호)

  '붕어빵 봉투에 기록된 내 정보'

  공공·금융기관 개인정보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아

  ... 발급대장, 채무추심상황진행내역서, 기한부예금만기도래명세'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개인별 주민등록표 대사표'에는 개인정보 항목이 87개나 돼, 유출될 경우 한 가족의 정보가 모두 유출되는 꼴이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채무추심상황진행내역'의 경우, 채무가 있는 사람의 성명·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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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유출, 경찰, 재활용,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57호)

  지문날인 거부자, '78+'에서 '1912+'로

  5개단체 연대기구 결성, 지문날인 반대운동 벌이기로

  ... 까지 불복종하겠다'며 결성한 '지문날인 거부 78+' 모임에 의해 제작됐다. 그 날은 구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상실되기 바로 전날. 당시 거부자들은 '비록 지금은 78명에 불과하지만 계속해서 참여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모임의 이름을 '78+'로 정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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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8

  인권키워드

  제도, 개인정보, 운동, 네트워크, 진보넷,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42호)

  <해외소식> 미 보복전쟁 선언 후 악화되는 아프간 민중의 삶

  심각한 굶주림 뒤로 하고 구호단체들 출국

  ... 니스탄인들의 굶주림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고립된 마을마다 아이들과 주민들은 영양실조와 콜레라로 죽어가고 있으며, 궁여지책으로 시작한 아편재배도 탈리반 정부에 의해 금지됐다고 전했다. 버클리는 또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85%는 농민이며, 대부분이 신문, TV,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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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22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대통령, 신문, 전쟁, 지역, 국방부, 유가족, 이스라엘, 이라크, 기지, 마을, 정부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 ;의견서가 담겨 있다”며 “이번 자료집에 다뤄지지 못한 현안들인 ‘감시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노동과 감시’ 부분에 대해선 올해 말에 발간할 자료집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싸이트 ‘http://networker.jinbo.net’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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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8

  인권키워드

  진보넷, 감시, 프라이버시, 검열,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민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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