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7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행정법원,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판결

... 표 등에 대한 경찰청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1일 영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감독 이마리오 씨는 경찰청을 상대로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 등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 경찰청은 같은 달 11일 공개거부처분을 내렸으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법, 경찰, 개인정보, 수사기관, 위법, 법원, 재판, 전과기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018호)

『2001 삼청교육대백서(상)』

청산되지 않은 과거, 삼청교육대

... 삼청교육대 문제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과거다. 5공화국 당시 발생했던 해직언론인사건이나 광주민중학살 등은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어느 정도 이뤄진 반면, 삼청교육대는 지난 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배상 판결이 있었을 뿐 실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왜일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1-23

인권키워드
낙인, 대법원,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제지문날인 조치가 처음으로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힌 한해였다. 정부가 5월 27일부터 구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시작하자 ‘지문날인거부 사회인사 선언’, ‘지문날인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등 저항이 시작됐다. 99년 말 민중대회가 내건 국보법 철폐, 농가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보법, 국회, 석방, 저항, 검찰, 고문, 농성, 법무부, 이근안, 인권, 정리해고, 시민사회,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사람들’ 창립 및 ‘노숙인 보호법’ 제정 운동(12.12) * 중요 판결 및 통계 북한이탈주민, 남쪽 생활에서 경제적문제(16.3%), 취업․직장생활(12.4%) 등 어려움(12.10)/ 외환위기 후, 소득불평등 지표 지니계수 0.32로 악화(12.11)/ 11월 20대 실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1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퇴진,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병역거부, 복지,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불법체류, 건강, 치료, 국방부, 건강보험공단, 교육부, 단속,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는 성전환자 김XX 씨가 작년 7월 신분증의 사진, 실제외모가 주민등록번호와 다르고 승객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사건을 진정하고,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는 성적 지향에 의해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당한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