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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0호)

  "이라크 공격 반대" 국제행동

  미 아프간 침공 1주년, 여성․평화․민중단체 한 목소리

  ... 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1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은 11년 전 전쟁의 상흔과 가혹한 경제제재로 신음하고 있는 이라크를 또다시 비참한 전쟁터로 만들려 하고 있다.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한 지 1년이 되는 8일 여성․평화․학생․민중단체들이 모두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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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9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평화, 군대, 여성, 장애, 피해자, 활동가, 역사, 무기, 군수산업, 한국,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이라크 침략기도, 첫 반미 기자회견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한반도 전쟁가능성 우려

  ...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라크를 침략해 얻으려는 것은 바로 정치․경제․군사적 이득"이라고 단언했다. 11월 중간선거에서의 정치적 지지 획득, 미국내 석유자본과 군사자본의 경제적 어려움 타개, 군사적 패권 강화가 이번 침략전쟁의 목적이라는 것. 현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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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군사주의, 한국, 북한, 사찰, 광화문,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2188호)

  국가인권위 권고

  “보험업법개정안, 프라이버시 침해”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누출될 소지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 165조의 삭제를 권고했다. 개정안 165조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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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⑧ 끝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은? 정부 최종안은 10월 초에 국무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의견이 반영될 경우 정부의 최종안은 노동부안보다 더 개악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노동부안도 그렇지만, 더 개악될 경우 노동계는 더더욱 수용할 수 없고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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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8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단협, 국회,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대선,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하청, 이야기, 의존, 법, 자본, 법정,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은 사회보장 변화와 사회권위원회 권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했으며, 경제수준에 비해 여전히 사회보장제도가 미약한 한국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이 논문은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이 개별 국가의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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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9-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 제도, 민영화, 사회권, 사회권규약, 수급자, 권리,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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