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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1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④ (끝)

  '21세기 노예', 비정규직의 사슬을 끊어라!

  ... 동의 대상을 명확히 제한하지 않고 있어 사용주가 정규직을 임시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추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심동진 조직부장은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1년 이내), 일시적 업무가 생긴 경우(6개월 이내)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 체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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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법, 고용, 단결권, 파견노동자, 정부, 노동,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차별, 질문, 신자유주의,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0호)

  "수용자 알권리 최대한 보장"

  서울행정법원 판결

  ... 8, 전 강총련 집행위원장)씨가 <정보공개자료집2>라는 책자가 반입되지 않자 교정당국을 상대로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관련기사 본지 3월 25일자> 당시 교정당국은 이 책자에 대해 ▲발행인․저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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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② 단시간·임시직 노동자

  "우리가 소모품도 아닌데..." 노동자의 긴 한숨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통신노동조합마저도 이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의 규약에는 계약직도 조합원 가입대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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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이주영 2000-06-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임금, 차별, 해고, 정규직, 회사, 노동시간, 탄압, 법, 고용, 실업,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단시간노동자, 단어, 대법원, 복수노조, 비정규직, 지역,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충분, 패소). 판결은 억울한 인권침해를 당해 청원․제소를 원하는 재소자에게 교정당국이 집필을 봉쇄해온 폐습에 쐐기를 박았다는 긍정적인 의미는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유 씨의 온몸에 뚜렷이 남은 쇠사슬과 차꼬로 인한 끔찍한 상흔을 외면하고 진상조사도 없이 "증거불충분"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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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고문, 재소자,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 것만으로 충분하다…거의 6개월에 가까운 기간동안 계속하여 원고에게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정당한 계구 사용의 한계를 넘었다…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교도관 소외 박수현이…장원재와 함께 원고의 양 발목과 팔목을 수갑으로 채운 후 오른쪽 발목에 묶여진 쇠사슬을 포승으로 묶어 배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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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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