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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시설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음비법 시행령 제4조). 이러한 시설요건은 어찌보면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인데, 왜냐하면 영상물 제작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음비법이 요구하는 정규의 녹음실, 제작실, 녹화실 등을 갖추지 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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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사전검열, 법,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3호)

  암과 싸우는 농민운동가 최종진

  20년 농민운동에 헌신, “계획은 있다”

  ... 자리잡은 자연건강요양원. 이곳은 지난 4월26일 폐암진단을 받고 내려온 최종진(47,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조직위원장) 씨가 요양 중인 곳이다. 한 달전 이곳을 내려올 때만해도 최종진 씨의 건강상태는 좋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찾아온 사람마다 좋아졌다는 인사를 할 정도로 상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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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운동, 조직, 마을, 경찰, 탄압, 점거,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안기부, 지역, 휴식, 청와대, 건강,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9호)

  한국교회 인권센타 출범

  인권침해진상규명 등 주력

  ... 서 창립이사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교회협 병설기관인 인권센타는 과거 독재정권시대에 희생당한 시민들의 인권·명예회복과 배상, 국내외 인권침해에 적극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창립목적에 맞춰 △과거 독재정권의 인권유린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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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집, 상담,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658호)

  현중, 쟁의발생 결의 무산

  회사측 회유로 대의원들 대부분 불참

  ... 지난 4일 회사측과 협상이 타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노조 집행부가 쟁의발생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면서 발생했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는 전체 대의원 2백21명중 77명만이 참석했고, 노조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회사측의 회유에 의한 것으로 더이상 96년 단협을 진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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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권리, 단협, 투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9호)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 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주명순(73, 서울시연합 부의장)씨는 “아직도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보법의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그러나 지난 8일 검찰이간부들에게 징역7년에 자격정지7년 등을 구형한데 비해 훨씬 적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우리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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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북한, 간첩, 검찰, 대통령, 안기부, 국가, 연합,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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