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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하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88년 대한변협의 의견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시대 안기부의 위상으로서 안기부를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편하거나 보안범죄를 다루게는 하되 검찰의 수사지휘아래 두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93. 1. 16. 동아일보 사설 “안기부는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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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9호)

  모든 매체물 심의, 규제

  97년 7월 문체부 내 청소년보호위 설치

  ... 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창작․표현의 자유를 또다시 유보․규제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신한국당안과 국민회의안을 통합․절충하여 마련한 이번 청소년보호법안(대안)의 주요조항은 다음과 같다. 지구상 모든 매체물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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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청소년, 사전심의, 건강, 국회, 신문, 심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간행물

  ... 주열사 추모연대회의(742-3180) ․주요내용:OECD가입과 과거청산/문민정부시대에 탈취 당한 열사의 추모비/연대회의 4차 총회 등 27쪽 □ 나눔의 집 제9호-나눔의 집(0347-64-0064) ․주요내용:원당리 가셋골 1주기/할머니 동정/이름을 바로쓰자-정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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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과로, 국가안보, 부동산, 위안부, 인권, 청소년, 할머니, 손해배상, 집, 국제질서, 한국, 정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87호)

  천주교 사제단 안기부법 개악 반대

  신한국당 여론 무시한 채 법안 상정

  ... 양심적 인사 및 사회․시민단체들과 계속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시대국민회의(상임대표 김상근 등)도 12일 성명을 발표해 “신한국당이 국민여론의 반대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을 강행하려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기부법 개정 국회상정안을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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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농성,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8호)

  인권간행물

  ... 11월호-민예총(743-5872) ․주요내용:검열폐지, 새로운 싸움의 시작/전환시대의 논리, 그 20년 후 등 100쪽 □ 노동사회연구 제9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778-4225) ․주요내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노동조합/전환기 남아공에 대한 세계사적 이해(2)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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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 싸움, 여성, 재판,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건강, 권리, 철도노조,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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