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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법원이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2월 9일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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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공공,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점거,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나에게 2016년 박근혜 하야 촛불집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날은 12월 2일이다. 청와대 인근 행진 금지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날이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을 칭찬했고 많은 집회 참가자들은 12월 2일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하야를 외쳤다. 그 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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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법, 점거,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월담 임금교실에 함께하면 월급날이 달라집니다.”

  위에 제목은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에서 공단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임금교실을 홍보하는 멘트입니다. 저희가 정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 문구입니다. 약간 모호하지만, 중의적인 말들이 상상력을 자극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가령, 정해진 날에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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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상임활동가) 2016-11-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임금, 노동자, 월담, 임금체불, 하청업체, 공단, 대기업, 노동, 최저임금, 회사, 원청, 광장, 경제, 권리, 상담, 체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501호)

  [열려라 참깨]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알 권리는 “가만히 있으라”

  집필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우려된다며 묵살한 판결

  ...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맞닥뜨리는 반대여론을 달래기 위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집필진부터 담겨질 내용 등 모든 제작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내 약속은 몇 차례에 걸쳐 번복되었고 국정교과서는 예산과 집필까지 모든 것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밀실행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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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6-09-21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재판, 활동가, 국가, 교육, 북한, 이야기

• 인권오름 > 벼리 (493호)

  [벼리]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고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

  유엔집회결사특보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 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유엔집회결사특보’)은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정부, 지자체, 인권단체, 피해자 기타 관계자들을 방문, 면담하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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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16-07-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민주주의, 물포, 차벽, 한국, 법, 결사, 인권, 불법, 세월호,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참사, 범죄, 역사, 무시, 피해, 공권력, 정치, 허가제, 형사처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헌법, 신고제,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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