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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7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생명줄을 끊는 단전단수

... 과 같은 생명줄이 적법한 채권회수 절차가 생략된 채 끊길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법제화된 이 사회에 시장재화가 아닌 공공재란 없다는 말인가? 지하철공사가 그토록 부실기업이라고 해도 한전이나 도시개발공사보다는 인심이 후하여 노인·장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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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4

인권키워드
전기, 제도, 국가, 배제, 장애, 촛불, 권리, 에너지, 제도화, 집, 기본권, 한국, 법
인권하루소식 (2607호)

이달의 인권 (2004년 6월)

흐름과 쟁점

1. 파병 철회가 근본적인 해결이다 정부가 추가파병을 본격화하자 이라크 저항세력이 한국인 김선일 씨를 인질로 삼고 "철군하지 않으면 참수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파병 강행을 재확인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한국인 석방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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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3

인권키워드
파병, 정부, 최저임금, 이라크,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청소, 국회, 노동인권, 농성, 석방, 용역, 인권, 저항, 지역,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추모, 불안정노동, 개발, 광화문, 권리, 일자리, 학교, 행진, 빈곤, 미국,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1호)

아이들과 지키는 평화의 약속

초등학교 교사 처음으로 병역거부…'5·15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 국내에서 현역 교사가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씨는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더불어 지금의 병역의무가 아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신념과 어긋난다는 것을 병역거부 선언의 이유로 들었다. 병역거부의 뜻을 밝히는 글에서 최 씨는 "전쟁의 공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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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1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전쟁, 이라크, 평화, 군대, 양심, 대체복무제, 집, 파병, 학교, 병역,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57호)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갑까지

단속반 인권침해 속출 우려…이주노동자 농성투쟁 활활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지만 끝까지 싸울 거예요. 죽어도 한국에서 죽을 거예요." 17일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이주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농성을 전개하며 맞서고 있다. '노예사냥' 하듯 마구잡이 검거 법무부는 1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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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9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농성, 이주노동자, 노동자, 출신, 법무부, 버마, 집,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인권, 저항,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무시, 미등록,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9호)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경계인'이 귀중한 역할을 수행했듯이 화해를 통해 분단을 극복해야 할 한국에도 경계인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계인 존재, 분단극복 위해 필요" 한편, 이날 오전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서울지검 기자실에 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주나 자해의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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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6

인권키워드
자백강요, 검찰, 언론, 자백, 국가보안법, 변호, 분단체제, 사상, 생명, 석방, 인권, 사상전향, 이야기, 역사,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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