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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은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아래 “대응요령”)이라는 문건을 통해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방하는 전단지 살포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지침을 하달하였다. 인권단체연석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등은 이 지침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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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친고죄, 피해자, 기본권, 법원,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인권오름 > 벼리 (413호)

[벼리] 우리에게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면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 을 때 놀랐던 것은, 세월호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무려 40일치 되는 메시지와 그 상대방 정보를 쓸어 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나중에 40일치가 아니라 하루치라는 해명이 나왔지만 사태는 그걸로 끝이 나지 않았다. 우선 카카오톡이 논란을 키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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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4-10-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검찰, 대통령, 경찰, 권리, 검열, 망명, 사생활, 세월호, 사찰, 시대, 활동가, 정부, 감청, 국회, 노동자, 명예훼손,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정보인권, 청와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가,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우리 좀 살려주소, 억울해서 못 살것소

... 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765만 킬로와트 초고압 송전철탑 공사를 강행하는 정부와 한전과 경찰의 삼박자 탄압과 냉소 속에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국민들 가운데 시골의 촌로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절규하며 죽음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아, 어쩌면 이들은 국민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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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4-01-22

인권키워드
밀양, 저항, 경찰, 탄압, 희망버스,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활동 이야기

인권회의 10년을 돌아본 워크숍

...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빈곤과 불평등의 지표는 기록 갱신 경쟁을 하는 듯했다.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라는 말이 무엇인지 집회와 시위를 향한 경찰의 폭력을 통해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사 영역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의 민주주의를 성찰하는 정치로 나아가고 있는지 믿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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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연대, 집회, 이야기, 운동, 권리, 신자유주의, IMF,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불평등, 사회권, 저항, 정치, 차별, 차별금지법, 테러방지법, 파업, 노동기본권, 반차별, 경찰, 불안정노동, 민주주의, 빈곤, 이라크, 파병,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6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멍하게’ 지내는 시간

낯선 세계를 탐색하는 멋진 스무 살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 인 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란 극히 드물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부당하거나 위법한 내용을 경찰에 고발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한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의 결과는 불투명하고 그 기간이 길다. 노동청 등의 조사기간이 3개월, 혹은 그 이상으로 길어지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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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찬 2013-07-31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경찰, 미등록, 감옥,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건강, 권리, 집, 쉼터, 단속, 체류, 언어,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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