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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의견이 개진될 통로를 차단해 왔다. 재소자의 처우에 관한 프로그램에 민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면, '형벌권' 자체의 민간이양이 아니라, 교도소 운영의 투명화부터 꾀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교도소와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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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40호)

  검찰, '청송' 폭력교도관 감싸기?

  독직폭행고소에 시간만 질질 끌다 "무혐의"

  ... 어진 입안에 흙을 퍼 넣는 바람에 까무라치기도 했다. 다음날인 15일 오전에도 양 씨는 '재소자준수사항'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심하게 폭행 당했다고 한다. 16일, 양 씨는 순시하는 배병도 소장에게 이 사실을 호소했으나 오히려 "조사방에 넣으라"는 명령이 되돌아왔을 뿐.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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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교도관, 검찰, 가혹행위, 재소자, 법

• 인권하루소식 (585호)

  모성보호등 여성 재소자 수감생활 개선 촉구

  광주지역 20여개 단체 고애순씨 대책위 구성

  광주지역 사회.여성단체들이 고애순 씨 문제 대책위를 결성하는 등 고씨의 태아사산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광주지역 여성문제특별위원회｣ 소속 11개 단체, ｢천주교광주지역 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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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국가, 재소자, 집회, 다짐

• 인권하루소식 (2450호)

  "미국의 그 모든 '전쟁'에 저항한다"

  [인터뷰] '제국'의 심장부에서 날아온 평화운동가, 새라 플라운더스

  ... 이 전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녀가 말하는 또 하나의 전쟁터는 바로 감옥이다. "미국내 재소자는 약 2백만 명입니다. 소년원과 구치소를 포함하면 5백만이 넘습니다. 세계 최대규모입니다. 아직도 많은 주에 사형제도가 있고 심지어 어린이를 사형하는 곳도 있습니다. 감옥은 인종, 정치적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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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1-07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피해, 감옥, 운동, 대출, 파병, 국가, 한국, 테러, 저항, 평화, 군사, 감시, 국회, 북한, 사형, 소년원, 안전, 인종, 재소자, 집회,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연수생들, 행형판례분석에 구슬땀 지난 4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인권팀으로 배달되어 오는 재소자들의 편지 상담을 돕고 있는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회원 8명이 방학을 맞아 사랑방에 ‘법률상담연수'차 방문, 행형 관련 판례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작업에 지난 10여일 동안 구슬 땀을 흘렸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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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사랑방, 시설, 학교,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피해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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