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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36호)

  [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도입’이라는 ‘보건복지’의 후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현행 수급권자들의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하겠다는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도 발표하고 있어 수급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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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차별, 권리, 국가, 낙인, 불평등, 사회권규약, 생명권, 인권, 존엄, 질병, 쪽방, 치료, 병원, 소비, 평등,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되는 ‘전·월세형 임대주택’ 등을 내놨다. 하지만 이것은 집값 불안요인이 발생하면 매각해 수급조절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집사기 경쟁에 나선 계층을 임대주택으로 돌려 자가주택의 수요를 줄임으로써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의 일환일 뿐이다. 또한 이미 높은 수준인 시장 임대료를 인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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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집, 시장, 정부, 지역, 주거,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임대,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7호)

  “빈곤 당사자들의 직접행동이 바꿀 수 있다”

  [가라가라 빈곤 ③] 캐나다의 ‘빈곤에 저항하는 온타리오연합’ <1>

  ... 믿고 ‘개별적 지원을 위한 직접행동'을 전개하였다. 개별적 지원을 위한 직접행동은 복지 수급권 쟁취, 강제퇴거 반대, 국외추방 저지 그리고 체불임금 지급 등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직접행동을 펼쳐야 할 상황이 벌어지면 온타리오연합은 많은 회원들과 연합단체들을 불쾌하고 오만한 관리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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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10-31

  인권키워드

  정부, 빈곤, 운동, 저항, 경찰, 역사, 자본주의, 조직, 언론, 노동조합, 권리, 쉼터, 점거, 복지, 지역, 체제, 피해, 선거, 가혹행위, 강제퇴거, 교육, 노숙인, 인권, 개발, 사회운동, 정당, 활동가, 탄압, 신자유주의, 행진, 불법, 주거, 연합,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3호)

  사람답게 살기 위해 주고받는 공동체

  [가라가라빈곤 ②] 지역통화의 가능성과 한계 <2>

  ... 태였다.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0만 원의 6평 남짓한 슬레이트 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액 60만 원으로 어머니를 간병하고 두 동생을 보살피며 살아갔던 정씨. “일본어도 컴퓨터도, 음악과 기타도 배우고 싶었다”는 정 씨의 일기장에는 “학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주제에 핸드폰을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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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9-27

  인권키워드

  노동, 빈곤, 권리, 집, 시장, 인권, 지역, 권력,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자살, 지역사회, 차별, 치료, 질문, 경제, 조직, 한국, 간병, 배제, OECD, 교육, 노동권, 임금, 자살률, 전쟁, 최저임금, 건강, 소비, 자본주의, 정당, 시대, 미국, 국가, 자본,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9월 사업보고

  ...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고 확보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방식보다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오가는 흥미로운 세미나였답니다. 두 번째 세미나는 9월 28일, <노무현 정권의 주택?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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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5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성폭력, 인권교육, 네트워크, 주거권, 활동가, 학교, 감염인, 인권, 이야기, 국회, 북한, 평택, 대추리, 전교조, 청소년, 신자유주의, 철거, HIV/AIDS, 감염, 사생활, 언론, 집회, 촛불집회, 학생인권, AIDS, HIV, 인권위, 경찰, 개발, 집, 한국, 법, 주민, 가해자, 국적, 노숙인, 부동산정책, 사회권, 여성, 자퇴, 재벌, 저항, 지역, 쪽방, 촛불, 호주제, 건강, 다짐, 광화문, 사랑방, 운동, 권리, 재생산, 제도, 상담, 연대체, 청소년인권, 교육부, 빈곤, 평화, 단속, 주거, 범대위, 정부, 학습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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