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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3호)

  [인권문헌읽기] ILO, 사회보장: 새로운 합의(ILO. Social Security: A New consensus, 2001)

  ... 때 그것은 이전 시대의 구빈이나 자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구빈 차원의 사회부조에서는 수급자의 권리를 부인하고, 베풀어준다는 은혜성과 그에 따른 굴욕적 조건을 달았다면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은 다르다. 개인의 잘잘못이 아니라 이 체제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세계인권선언 22조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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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2-28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권리, 연대, 국제노동기구, 경제, 여성, 국가, 발전, 교육, 인권, 성장, 고용, 노동자, 제도, 정책, 가족, 결사, 수급자, 아동,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돌봄, 평등, 사회보험, 체제, 욕구, 부모, 거버넌스, 의존, 기술, 법, 자본, HIV/AIDS, ILO, 기업, 노동, 복지, 사회권, 양육, AIDS, HIV,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역사, 빈곤, 기본권, 국제, 이주, 연결, 실업, 법정, 성평등,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쟁점수다 (41호)

  [쟁점수다] '당사자주의'를 넘어 당사자들과 연대하기

  ...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은숙) 의료급여 개악공대위 회의에 가면, 실제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만날 수 있는 단체가 거의 없고, 활동을 하면서도 막상 수급권자를 만날 수 없었어요. 당사자가 있는 현장에 밀착하고 정책이 결합하는 균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름) 당사자를 지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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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최은아 2007-02-14

  인권키워드

  운동, 주민, 장애인, 연대, 장애, 활동가, 언론, 인권, 평택, 집, 기지, 여성, 대추리, 마을, 의료급여, 이야기, 권리, 에너지, 조직, 한반도, 빈곤, 평화, 이주, 정책, 점거, 가혹행위, 감옥, 공권력, 교육, 군대, 나이, 낙인, 노숙인, 생명, 저항,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성차별, 피해자, 다짐, 설득, 시민사회, 민주주의, 피해, 조직화, 세력,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도덕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 와 다르지 않은 아저씨들이죠. ‘행려’로 살아가다가 다행히 좋은 동료들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도 신청하고 그래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된 아저씨들이에요. 그 아저씨들더러도 행여 공돈 들어온다고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냉방에 전기스토브 하나 사들이는 것도 참으시고, 고기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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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01-16

  인권키워드

  병원, 의료급여, 건강권, 경찰, 국가, 사회권규약, 인권교육, 차별, 건강, 치료, 추모,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논평 (36호)

  [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도입’이라는 ‘보건복지’의 후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현행 수급권자들의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하겠다는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도 발표하고 있어 수급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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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차별, 권리, 국가, 낙인, 불평등, 사회권규약, 생명권, 인권, 존엄, 질병, 쪽방, 치료, 병원, 소비, 평등,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되는 ‘전·월세형 임대주택’ 등을 내놨다. 하지만 이것은 집값 불안요인이 발생하면 매각해 수급조절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집사기 경쟁에 나선 계층을 임대주택으로 돌려 자가주택의 수요를 줄임으로써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의 일환일 뿐이다. 또한 이미 높은 수준인 시장 임대료를 인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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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정부, 집, 시장, 지역, 주거,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임대, 연대,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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