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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1] 포괄적 한미동맹, 총체적 인권파괴를 부른다

  ... 시되고, 이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폭력을 동원하여 진압하게 된다. 사회공공재는 모두 민영화되고, 시장의 논리에 내맡겨지게 된다. 겨우 틀을 잡기 시작한 사회안전망도, 복지체계마저 후퇴하게 되는 것은 이미 멕시코의 사례로 충분히 알 수 있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되고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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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9-13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동맹, 인권, 저항, 대추리, 국가, 국방부, 민주주의, 한국, 지역, 평택미군기지, 경찰, 신자유주의, 중국, 마을, 철거, 전쟁, 평화, 아시아, 연결, 주민, 강제퇴거, 군대,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민영화,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평화적생존권, 불안, 수도권, 강제수용, 군산, 자본,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39호)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사회운동 선언 발표

  ... 2002년 철도·가스·발전 공동파업은 사유화의 흐름을 주춤거리게 했지만 노무현 정권에서도 민영화 논의가 재검토되고 있다. 물과 관련해서는, 이미 2001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82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으며 현재 상수도사업소 역시 마산, 서울, 전주를 시작으로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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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4

  인권키워드

  권리, 에너지, 인권, 공공성, 한국, 아시아, 연대, 기업, 노동자, 저항, 지속가능성, 민간위탁, 조직, IMF,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민영화, 안전,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다짐, 평등, 개발, 체제, 운동,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요금, 국제,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6호)

  일하다 다쳐도 쉿!

  근골격계 직업병 승인받기 어려워진다

  ...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정부의 처리지침이 산재보험의 민영화라는 경총의 시나리오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에게 처리지침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하고 지역별로 근로복지공단 항의 방문을 진행해 왔으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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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3

  인권키워드

  산재, 치료, 노동자, 민주노총, 동료, 공공성, 건강권, 교육, 민영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30호)

  "추가 조사단 대신 민간지원단을"

  인권단체, 이라크 자치·재건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 촉구

  ... 지적했다. 지난 달 21일 발표된 이라크 경제개혁 조치는 △석유를 제외한 경제 전 분야의 민영화 △외국인의 소유권 100% 인정 △외국기업의 내국인대우와 투자 제약 철폐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라크인들의 공공자산이 이윤을 우선시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것은 시간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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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09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견, 파병, 군대, 경제, 민영화,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사회영역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 공공서비스 영역마저도 민영화로 민간에 팔아버리고, 감세를 통한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보장한다. 하지만 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현상이 발생하거나 경제위기로 국가재정이 부족할 때 많은 국가에서 증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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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기업, 한국, OECD, 인권,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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