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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용한 것이다. 그리고 '테러방지'는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우리가 귀 따갑게 들어온 안보논리가 국가보안법과 연계되면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제약했듯이, 미국의 안보 논리는 '반테러법'과 결합하면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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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인권, 권리, 정부, 재판, 경찰, 무시,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5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 단지 헌법에 나와있는 기본권 조항이나 국제인권문서에 나와있는 '수사'로서의 의미가 아닌 '무기'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회권을 이해하도록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작업의 의의를 밝혔다. 이후 사회권의 각론에 대한 해설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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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28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역사, 무기, 사회권규약,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08호)

  민간인에게 총기소지 허용

  인권침해 우려,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 업무

  ... 법을 개정하여 사설업체에게 이 업무를 맡겨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청원경찰과의 업무상충을 무릅쓰고 신설된 부칙 제5조를 통해 항공법을 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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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공항, 무기, 벌금, 법, 군대, 시설

•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년 1월 15일 영장도 없이 중앙정보부로 끌려간 뒤 벌써 21년, 조상록(54․무기징역․안동교도소) 씨는 ‘간첩’이라는 낙인 아래 기나긴 감옥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77년 일본 유학(명치대학 대학원 정치학)길에 나섰던 조 씨는 방학을 이용해 잠시 귀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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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정부,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총기사용 이제 그만

  인권협, 경찰청 앞 시위

  ... 있으며 한 번에 35발씩 1년에 210발, 내근직은 정기사격 2차례 70발-은 인명살상용 무기인 총기를 다루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격장 역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국 242개 경찰서 중 사격장 시설을 갖춘 곳은 16곳 뿐이며, 경찰관련 사격장을 모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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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교육, 생명, 인권교육, 무기, 경찰관, 시설,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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