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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3호)

  경찰, 우상근 씨 검거 전력

  제3자개입 안돼 국보법 적용

  ... 권력을 투입했다. 진보정치연합은 경찰이 우씨를 제3자개입으로 연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국보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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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1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공권력, 노조,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호)

  공판안내

  □10월 18일(화) ·김용우(청소년단체 ｢샘｣사건), 국보법, 2시, 317호, 1회, 1단독 ·김재용, 국보법, 11시, 318호, 2회, 합의25부 ·안영민, 국보법, 2시, 318호, 2회, 합의25부 ·박래군(구국전위사건), 국보법, 3시, 3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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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이유만으로 대학생들의 구속이 양산되었다. 지난 2월 새 정부 출범시 김대중 대통령의 "(국보법을) 폐지할 수는 없어도 남용하지는 않겠다"는 약속은 1년 내내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김영삼 정권 때보다도 국가보안법 구속자 수는 증가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93년과 국민의 정부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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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법, 국보법, 권리, 실업,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제도,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1호)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23일 정세토론회 가져

  ... 이라고 천명했다. 김도형 변호사와 최규엽 전국연합 정책위원장은 모두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국보법의 개정, 폐지는 회의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김대중 정권에서는 적어도 국보법 남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최 위원장은 "물리적 탄압은 줄어드는 대신 진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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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전환, IMF, 국보법, 체제, 운동, 탄압, 불법, 한국, 국가보안법, 기업, 남용, 대기업,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7호)

  주요공판안내

  □ 4일(화) 고대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오전 10시, 선고 김광수, 송호준, 이선기,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오전10시, 속행 □ 5일(수) 허인회, 국보법, 합의7부, 423호, 오후 2시, 신건 서형준, 국보법, 4단독, 524호, 오후 4시, 속행 민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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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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