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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호)

  공판안내

  □10월 18일(화) ·김용우(청소년단체 ｢샘｣사건), 국보법, 2시, 317호, 1회, 1단독 ·김재용, 국보법, 11시, 318호, 2회, 합의25부 ·안영민, 국보법, 2시, 318호, 2회, 합의25부 ·박래군(구국전위사건), 국보법, 3시, 3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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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2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이 실현될 그 날까지! 희망 버스는 부르르릉~~~

  2011. 7. 27. ~ 8. 2.

  ... 뭐?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함께할 수 있는 리더! √ 해군 사관학교 교수부 장교 한 명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6.27). 김 모 중위가 시중에 있는 한국사 개론서를 가지고 국사 수업 시간에 북한 관련 부분을 다루었다고 국보법 7조 1항, 5항 위반(찬양, 고무)으로 기소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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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03

  인권키워드

  무상급식, 국보법, 경찰, 노조, 투표, 학생, 희망버스, 연합, 서울시, 북한, 정치, 집회, 민주주의, 국가, 해방, 이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1호)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23일 정세토론회 가져

  ... 이라고 천명했다. 김도형 변호사와 최규엽 전국연합 정책위원장은 모두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국보법의 개정, 폐지는 회의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김대중 정권에서는 적어도 국보법 남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최 위원장은 "물리적 탄압은 줄어드는 대신 진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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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전환, IMF, 국보법, 체제, 운동, 탄압, 불법, 한국, 국가보안법, 기업, 남용, 대기업,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7호)

  주요공판안내

  □ 4일(화) 고대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오전 10시, 선고 김광수, 송호준, 이선기,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오전10시, 속행 □ 5일(수) 허인회, 국보법, 합의7부, 423호, 오후 2시, 신건 서형준, 국보법, 4단독, 524호, 오후 4시, 속행 민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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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8호)

  공판 안내

  □ 22일(화) ․허탁, 국보법 319호 10시, 선고 ․이상욱, 국보법 423호 3시, 속행 □ 23일(수) ․김옥기, 국보법 418호 10시, 선고 □ 25일(금) ․이종수, 군무이탈, 303호 10시, 6회 ․김주옥, 집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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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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