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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503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건강권

  ... 결되는 노동개악의 문제이고, 건강권, 주거권 등 사회권을 실현시킬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문제로, 우리 모두의 문제다. 지금 박근혜 정권의 반민중적 행태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살인진압을 인정하지 않고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을 강제부검하려 하고, 성주, 김천의 주민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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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6-10-06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 파업, 정부, 건강권, 노동, 메르스, 의료, OECD, 감시, 감염, 기업, 노동권, 노조, 사회권, 생명, 세월호, 시설, 인권, 자살, 존엄, 주거권, 참사, 하청, 진상규명, 청년, 권리, 탄압, 노조탄압,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한국, 정책, 문화, 청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이 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선포하다

  ... 혐오와 배제의 구조 등이다. 이때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는 공공성의 강화, 정치의 복원과 민주주의의 회복, 평등과 정의를 지향하는 대안적 가치관, 국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전면적인 개혁/혁명으로 제시된다. 416인권선언 제정 과정을 주관해왔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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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5-13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존엄, 인권, 운동, 세월호참사, 정치, 진상규명, 권리, 유가족, 배제, 혐오, 불평등, 생명, 언론, 다짐, 진실, 평등, 이야기, 민주주의, 공공성,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봐도 주택계획은 매우 부적절하다. 주거·토지 공공성의 토대를 다져야 할 때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었다. 주거권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도 드러난다. 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시작이다. 그/녀들에게 적당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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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정부, 부동산, 임대주택, 지역, 국가, 이명박, 시장, 공공, 인권, 권리,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임대,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하는 실망감으로 이어지게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지점은 '주거의 공공성 확보'보다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말이 무색하게도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송파지역과 강북 뉴타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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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주거정책, 주거, 뉴타운, 부동산, 국가, 시장, 강남,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46호)

  발전소 매각반대, 9백88인 시국선언

  "민영화 강행방침 철회, 국민적 공론화 촉구"

  ... 요금인상, 전력대란 가능성, 전력주권침해 등 국민불안 요소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것 △공공성을 확고하게 지키면서도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 등을 국민적 합의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시국선언에 참석한 성유보 이사장은 사유화가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쪽의 주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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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8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노동자, 파업,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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