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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7호)

  전공관련 무죄 선고, ‘이적표현물 탐독’

  ... 등을 읽은 것은 사학과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전공과 무관하지 않으며, 위 자료를 읽는 것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1일 열린 1심판결에서는 재판부(판사 박행용)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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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학생,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렸다. 손씨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26일 국내 처음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첫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한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에게 유엔인권이사회의 최종권고를 기사화했던 5대 일간신문에 결정문의 주요내용을 요약․공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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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3호)

  미군의 비협조로 1년동안 답보

  미군 아리랑 택시 정양환 씨 폭행사건 1년

  ... . 이에 정씨는 감금, 폭행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김기중 변호사의 조력으로 94년 5월초 국가와 가해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재판을 열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소장을 미군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미군은 가해 미군을 미국으로 송환시켜 본인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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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법원, 재판, 미국,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6호)

  안재구 씨 등 지하당 결성혐의 구속수사

  마산, 창원에서도 지하조직 결성혐의 6명 구속

  ... 북한 조선노동당 남한 지하당 사건과 [영남지역 일심 단결]이라는 조직사건이 발표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와 기무사, 경찰 등은 16일 안재구(61, 남민전 사건 관련 복역, 경희대 강사)씨 등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조선노동당 남조선 지하당 [구국전위]를 결성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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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변호, 간첩,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변혁, 원전, 불법,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호)

  인터뷰; IS 사무소장 아드레앙 졸라

  제 50차 유엔 인권위원회 평가,"인권단체 전문성과 상호연대 더 중요"

  ... 갈등은 어떠했나? ▷선진국과 비선진국들의 정치적 갈등이 역시 반영되었고, 전반적으로 일부 국가에 대해서 편파적이었다고 본다. 특히 남미의 경우 쿠바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결정이 대표적이다. 물론 쿠바에 인권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미의 다른 나라의 심각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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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인권위원회, 발전, 여성, 인권, 인권위, 이야기, 사법부, 아동, 지역, 사랑방,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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