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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일 정부 국가배상’ 거듭 촉구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채택


지난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가 17일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제 일본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엔 우리나라를 비롯,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일본 등 5개국의 민간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니시노 루미고(일본 전쟁책임자료센터) 씨는 "일본 국내에서는 국회의원이나 학자, 문화인 등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위안부는 상행위다' '강제연행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의 '종군위안부' 기술를 삭제하라는 청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루미고 씨는 "그러나,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이 삭제청원을 막아왔으며, 현재는 전쟁피해조사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1백만명 서명운동을 진행중인 가운데 3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지방의회에서도 '전쟁피해조사회 설치를 요구하는 의견서' 채택운동이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최근 한국정부가 '일본정부 배상 불요구 방침'을 내비친 것과 대조적으로 대만정부는 일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만의 하벽진(대북시 부녀구원사회복리사업기금회 집행장) 씨는 "96년 대만정부는 △대만국적 위안부 피해자 및 그 후원단체의 입장 지지 △일본정부가 민간모금으로 보상하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한 반대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개별배상 및 배상금 일차 지불 등의 입장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17일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참가자들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범죄자 명단의 발굴 △아시아 피해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일본전범의 출입국 금지법안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활동 △2000년 개최를 제안한 '위안부'에 대한 여성전범법정에 협력활동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네트웍 형성 등을 결의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국가배상 및 일본정부가 국가배상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국민기금'의 해산 등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