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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2호)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과의 전쟁'

  ... 메인은 권총을 휴대하고 다닐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군사재판 앞둔 미군 병역거부자 이라크전에 반대,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한 미군이 군사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스티픈 이글 펑크라는 이름의 이 20세 청년은 "이번 전쟁은 부도덕하며 위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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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0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경찰, 인권, 이라크, 병역거부, 청년, 학살, 법, 대통령, 심의, 양심,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정보공개 소송단체 "유명무실" 모독

  ... 하"라고 황당해했다. 그러나 인권위 소송수행자 윤명석 사무관(행정지원국 법무담당관실)은 "재판부에서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해서 답변을 요구했고 이창수 대표가 제출한 자료에 어느 정도 의구심이 들어 해당 준비서면을 냈던 것"이라며, "이는 (새사회연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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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09

  인권키워드

  인권위,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진상규명, 휴게실, 활동가

• 자료실

  [공동성명] 주유엔뉴욕본부 선준영 대사의 망언을 규탄한다

  ... 명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주유엔뉴욕본부대표부는 지난 해 한국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 로마규정(이하 로마규정)'을 비준한 이후 송상현 교수가 국제형사재판 소의 재판관으로 선출되기까지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들이 인권과 평 화 그리고 정의를 지향하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목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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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전쟁, 이라크, 평화, 국회, 파병, 출산

• 인권하루소식 (2305호)

  선준영 유엔대사, 미국 똘마니 자처하나

  인권사회단체들, '침략전쟁 불가피' 망언 강력 규탄

  ... 시설물에 대한 고의적 폭격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제네바협약 제1의정서와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규정(로마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이자 전쟁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반인권적·반인도적 침략전쟁을 적극 옹호하고 파병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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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한국, 국회, 전쟁, 범죄

•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통해 사회보호법을 제정, 이들에게 보호감호처분을 부과한 것. 그 결과 총 7,478명이 재판절차나 어떠한 사전통지도 받지 못한 채 보호감호라는 명분하에 다시 군부대에 수용됐다. 그리고 이들 중 정부 기록만으로도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야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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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재판소, 형벌, 조직, 동료,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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