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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지금까지 유엔이 보여준 한계점, 안보 문제에서 배제되는 인권논의, 전쟁범죄와 관련 국제형사재판소 및 각국의 법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파병동의안 논의 과정에서 많이 거론됐던 '국익'의 실재와 허상 등이 논의의 주제들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미국에게 갖는 정치경제학적 의미, 이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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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국회, 이라크, 인권,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평화,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무기,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입법, 발전,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한국정부는 지난 1일 나라별 인권상황에 관한 구두발언에서 탈북자, 남북이산가족, 국제형사재판소(ICC), 그리고 2002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공동체'(CD) 회의에 대해 언급했다. 정의용 제네바 한국대사는 발언 서두에서 "올해가 세계 인권발전의 이정표인 1993년 비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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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북한, 한국, 정부,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이주노동자협약 가입을 온갖 핑계를 대며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들기 위한 로마협약을 초대 한국인 재판관을 배출하겠다는 '국익'차원에서 서둘러 서명·비준했다. 그러나 국내 거주 수십만 이주노동자와 일본 등 해외파견 한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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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IMF, 경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2호)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과의 전쟁'

... 메인은 권총을 휴대하고 다닐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군사재판 앞둔 미군 병역거부자 이라크전에 반대,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한 미군이 군사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스티픈 이글 펑크라는 이름의 이 20세 청년은 "이번 전쟁은 부도덕하며 위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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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0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경찰, 인권, 이라크, 병역거부, 청년, 학살, 법, 대통령, 심의, 양심,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정보공개 소송단체 "유명무실" 모독

... 하"라고 황당해했다. 그러나 인권위 소송수행자 윤명석 사무관(행정지원국 법무담당관실)은 "재판부에서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해서 답변을 요구했고 이창수 대표가 제출한 자료에 어느 정도 의구심이 들어 해당 준비서면을 냈던 것"이라며, "이는 (새사회연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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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4-09

인권키워드
인권위,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진상규명, 휴게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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