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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0호)

  5.18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사업 내용

  ... 5.18 내란 관련 피고소인 전원, 특히 광주 현장 지휘관들의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활동 ·검찰에 기소된 이들의 재판과정을 감시하는 것 등 □ 진상조사 활동 ·시민신고센터를 운용, 자체 진상조사 ·미국의 5,18 관련 사실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 ·5.18진상 조사 백서 발간 등 □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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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5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진상규명, 감시, 찬양, 운동, 탄압, 학살, 미국

•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일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 2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3월 부산 만덕복음병원(아래 만덕병원)에 수용돼 있던 김모(55)씨의 진정을 접수한 이후 6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으며 △가족의 의사마저 무시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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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무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법

• 인권하루소식 (2250호)

  입장도 없고 성의도 없다?

  인권단체, 류국현 인권위원 사퇴 촉구

  ... 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전제일 간사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자질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검토되는 마당에 그 사람들을 감시해야 할 인권위원이 반인권·비리전력자인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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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8

  인권키워드

  감시, 상담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17일 법무부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마련,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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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자백, 가혹행위, 고문, 법무부, 변호, 변호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인권위는 당시 수원구치소 의무사무관 홍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진정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고질적인 구금시설 내 의료 문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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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의료, 교정시설, 재소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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