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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8년 5, 6, 7월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시한의 종료로 집시법 11조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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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3

  인권키워드

  11조, 집시법, 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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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 (2019)

  ... 권단체 기본현황 1) 단체 설립연도 2) 단체 소재지 3) 단체의 법적성격 4) 단체에서 집중하고 있는 인권운동의 의제와 영역 5) 단체의 주요 활동방식 (2) 인권단체 운영현황 1) 단체의 1년 예산 규모 2) 단체의 연간 수입 비중 3) 단체의 연간 지출 비중 4) 단체의 정기후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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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03

  인권키워드

  활동가, 조직, 조직문화, 네트워크, 불안, 교육, 복지, 건강, 제도화, 재생산, 상담, 동행, 성장, 안전, 인권, 최저임금, 돌봄, 평등, 경제, 가족, 기업, 노동, 임금, 차별, 회사, 휴가,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함께 해요

  2019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 집회와 행진 참여 안내

  10월 19일(토) 오후 2시,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만나요

  ... 나 청와대 앞으로 행진 <평등을 말하라> 오후 5시, 청와대 사랑채 앞, 마무리집회 <우리는 원한다> 자세한 참여 안내는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하세요. 20191019-1.jpg, by 인권운동사랑방 20191019-2.jpg, by 인권운동사랑방 20191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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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9-10-14

  인권키워드

  행진, 평등, 집회, 언론, 청와대, 지역, 정당, 연습, 네트워크, 매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함께 해요

  『혐오하는 사회, 집회하는 소수자를 위한 대항 가이드북 : 집회에서 만나요』 신청하세요!

  ... 금지법제정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3개의 단위가 함께 제작한 『집회에서 만나요』 가이드북 배포를 시작합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읽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활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혐오하는 사회, 집회하는 소수자를 위한 대항 가이드북 : 집회에서 만나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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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9-04

  인권키워드

  집회, 안전, 존엄, 경찰, 평등,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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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위헌 조항에 따른 당연한 결과, 검찰은 무의미한 항소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 다른 재심 청구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시와 무죄 판결이 이루어져야. - 검찰은 집시법 11조로 처벌받은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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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입법, 재판, 청와대,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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