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직권중재제도의 남용을 더욱 부추길까 우려된다. 15일 헌재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호와 75조에 대해 5대 4...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공익, 교섭,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탄압 중단 의 전제가‘그들의 변화’ 인가?

  ... 사는 한총련이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북한의 대남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정에서 읊는 검사의 국가보안법 공소장과 다를 바 없는 발언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동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미 제국주의 식민지=대한민국 부정’이라는 검찰의 오래된 논리 비약은 여전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북한, 조직, 제국주의, 검찰, 사상, 법무부, 석방, 양심, 인권, 민주주의, 권력,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2호)

  "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

  광주고법, 김준배 사망사건 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

  ... 재정신청을 제기,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김준배 씨가 이모 경장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며 의문사위가 제시했던 증거의 신빙성을 죄다 부정하면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5-10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동료, 주민, 공권력, 수사기관, 신문, 학생, 진실, 정당, 생존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 불리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인권침해에 관한 논의를 정치력을 동원해 차단하고,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이나 특히 18세 이하 아동의 사형문제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물고늘어지는 집요함을 보였다. 미국은 또 발전권과 경제․사회적 권리에 관해서도 '각 국이 자국 사정에 따라 정해야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보호감호제도 존치론자들은 보호감호가 형벌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보호감호가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인데다가 처우 역시 교도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에는 피감호자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권리, 제도,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