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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모습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은? 1)행정당국과 시위주최측의 상호불신 2)집시법의 조항 자체에 기인한 문제와, 정치적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보장 보호해야 한다는 점 소홀 -형사처벌에 의해 신고가 강제되는 허가제의 채택 -5조 1항 2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개념이 막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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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금지통고, 집회, 공공,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존재를 살피고 잇는, 마중

... 만, 미등록 상태를 이유로 강제 구금이 가능한 보호소는 아직도 멀쩡합니다. 2023년에 사법적 심사 절차 없이 인신을 구속하면서 구금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출입국관리법을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이후 최대 구금 기간을 명시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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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6-05-13

인권키워드
이주민, 이야기, 고문, 집회, 난민, 시설, 헌법불합치, 광장, 무시, 동행, 구금시설, 뉴스,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참사, 출입국관리법, 피해자, 건강, 경찰, 추모, 광화문, 활동가, 권리, 행진, 피해, 미등록, 국가,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성명/논평

[입장] 윤석열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도 우리 힘으로 바꿉시다

윤석열 퇴진의 시간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길을 냅시다

... 냅시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이 대통령일 수 없는 이유를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헌법을 빌어 헌법을 부정하고 법을 내세우며 법을 무너뜨린 윤석열은 내란범일 뿐 대통령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래 그가 보여준 언행은 귀를 씻고 눈을 닦고 싶은 망발이거나 망동이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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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2024-12-10

인권키워드
윤석열, 퇴진, 대통령, 광장, 민주당, 민주주의, 촛불, 국민의힘, 헌법, 법, 노동, 세월호, 참사, 애도, 평등, 한국, 차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법이 아직 우리 앞에 당도하지 않았더라도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를 돌아보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이하 지역차제연)'와 함께 전국간담회를 진행한 것도 작년 10~12월이라니, 벌써 까마득합니다. 부천,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 경남, 제주까지- 그래도 간담회가 열린 11개 지역을 떠올려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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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4-02-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지역, 단체협상, 법, 정치, 입법, 성별, 국회, 노동, 복지, 비정규직, 종교, 회사, 민주주의, 제주, 단속, 미등록, 미국, 국가, 정책, 고용, 노조, 학생인권, 조례, 단협, 조합, 차금법,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활동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위원장을 기소했다. 기소에서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의 소까지 제기했다. 형사사건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도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16년 10월 상고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발생했다. 교사들의 바람대로,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은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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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21-04-13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세월호, 참사, 경찰, 퇴진, 사법부, 청와대, 진실, 추모, 권리, 유가족, 법원, 검찰, 집회, 최루액, 진상규명, 애도, 운동, 공무원, 교원, 대통령, 생명, 손해배상청구, 인권, 재판, 집시법,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익, 역사, 행진, 평화,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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