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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0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 28;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시작되면서 문제점이 알려지기 시작한 전자주민카드 도입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들어선 느낌이다. 최근 법안이 국회에 상정도 되기전에 전자주민카드 제조 장비와 발급 장비 도입계약을 마쳐 8월 국내에 들어 올 예정이라는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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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생활, 국회, 심의, 헌법,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 했다. 이 교수는 “국민 기본권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는 주민카드의 도입은 내무부령이 아닌 국회의 법 제정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자주민카드는 그것이 전 국민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충분한 여론수렴과 법적 보완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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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개인정보,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 하고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이 대폭 증대된다. 땅주인들이 국회를 지배하는 현상 헨리 조지의 이러한 주장은 톨스토이, 손문, 버나드 쇼 등 수많은 열광적 지지자를 낳았다. 헨리 조지의 생각이 약간이라도 제도화된 덴마크, 뉴질랜드, 홍콩, 대만 등의 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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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제도화, 권력, 국가, 국회, 인권,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740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청원

  박형규 목사외 5만6천5백11명

  ... 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제정을 위한 청원집회를 갖고, 5만6천5백12명이 서명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인근로자보호법 제정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근로자고용위원회 설치 △노동허가제 도입 △외국인근로자 도입시 정부간 쌍무협정 체결 △사업장 이동의 보장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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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724호)

  안기부법 등 개악 중단

  전국연합 정기국회 촉구

  전국연합은 15대 첫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소위 한총련 사태 이후 퇴행일로를 치닫고 있는 정국이 정상 복원되기를 바라는 내용의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이번 국회를 통해 노사개혁·교육개혁에 대한 마무리, 검경중립화 논란에 대한 종결, 최근 일고 있는 각종 법률의 개악 따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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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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