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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89호)

모든 매체물 심의, 규제

97년 7월 문체부 내 청소년보호위 설치

... 년보호위원회에서 담당”(동법 27조)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안(보호법)이 지난 11일 국회 문체공위의 의결을 거쳐 오늘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이라는 거대 쟁점에 묻혀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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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7

인권키워드
청소년, 사전심의, 건강, 국회, 신문, 심의,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528호)

허인회 씨, 현장 부재 증거 제출

변호인, 시간 기록된 예금청구서 등 제시

... 허씨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는 9월15일 오전 10시30분경과 낮12시30분경에는 사무실과 국회의원 회관에서 매제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만났다고 말했다. 허씨는 “9월16일 오전 10시경 사무실로 찾아온 동생과 결혼할 매제를 만났고, 이 시간에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은 빵집 주인과 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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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7

인권키워드
간첩, 회사, 심리, 국회, 석방, 경찰
인권하루소식 (511호)

근로자파견법 입법저지 철야농성 돌입키로

민주노총(준),25일부터 비상대표자회의도

... 전국 각 지역에서 근로자파견법 입법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상임위의 심사가 본격화되리라는 예상에 따라 11월 1일 오전 10시 전국의 단위노조 위원장이 참여하는 전국단위노조대표자 비상결의대회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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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지역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고발경험 14%(H.2.17․31) ․“신공항촉진법 주민의사 소외” 국회 개정청원 추진, 인천시민협, 서명운동(H.2.17․29) ․시민 수질검사 봉쇄, 서울시, “앞으론 국가기관에만 의뢰”, 알루미늄 검출 따른 보복 인상(J.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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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정부,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발전, 출신, 문화, 일본, 진상,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인권기구의 파행성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정부 내에 인권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인권청’이나 국회에 인권위원회를 신설하거나 법무부에 제대로 된 ‘국’이라도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첫 토론자인 강수림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김영삼 정부하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개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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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법, 인권교육, 배제,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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