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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8호)

  여중생 사망사건, 숨길 게 뭐인가

  민변, 수사기록공개 청구소송 예정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진술조서 등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정부지청의 수사기록 공개 여부는 '여중생 궤도차량 사망사고 범국민대책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간법정 개최 여부의 큰 변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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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4

  인권키워드

  민변, 범죄, 진실,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 난민 정책의 진전을 위해 협약 가입을 서두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엔 추산, 전세계의 이주민의 숫자는 1억5천9백만 명이다. 1990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은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그의 가족에까지 권리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불법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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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가족, 인권, 노동자, 출신국, 법, 정책, 고용,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난민, 사생활, 사회권, 이주민, 불법체류, 탄압, 미등록,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1호)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집중 안돼

  교육정보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교원 3만8천명 개인정보 유출

  ... 기록, 질병 기록까지 학생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긴다. 가족사항 역시, 부모의 이름·주민번호·전화·직업 등 수많은 정보가 저장된다. 한 마디로 만`5세부터 20대까지 한 개인의 방대한 정보가 수록되는 것. 더구나 이 시스템에는 재학생 뿐 아니라 81년 이후 졸업생들의 개인정보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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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가족, 학교, 학생, 인권, 전교조, 지역, 질병, 정당, 집, 부모,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선불금, 여성들 성매매 강요 족쇄

  유흥업중앙회의 성매매 피해자 명단 공개 규탄

  ... 만여부 만들어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남성 4명을 포함한 2백88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주민번호·사진·인상착의 등이 실려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움터 김현선 대표는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수백만원의 수입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높은 이자와 각종 벌금, 보증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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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0

  인권키워드

  성매매, 경찰, 검찰, 여성, 사생활, 인신매매, 벌금, 피해, 군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 사회 결의안 거부(12.4)/ 국제적십자사연맹, 케도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 겨울 맞은 북한주민 곤경 우려(12.5)/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 실태 보고서 유엔 제출…후세인, 1990년 쿠웨이트침공 사과(12.7) 4. 기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민변 등 12개 인권단체, 국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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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이라크, 전교조, 탈북자, 범대위,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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