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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6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병' 보내고 약 보내자는 것인가?-의료병 파병이 인도적 차원이라는 해괴한 주장

  ... 를 유린하는 침략군대가 아니란 말인가? 미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점령지에 들어가 미군이 주민들에게 식량과 약을 나눠준다고 해서, 그들이 더 이상 침략군이 아니란 말인가? 과연 '인도적인 침략 군대'라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 것인가? 정녕 이것이 맞다고 우길 셈인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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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파병, 이라크, 국회, 병원, 평화, 정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난민, 치료, 한반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302호)

  반전물결, 국회 파병동의 연기시켜

  파병동의안 재상정 가능성 여전…완전폐기까지 힘 모아야

  ... 과 의원회관을 찾은 학생과 시민 10여명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이에 오후부터 경비대가 주민번호를 일일이 적은 후 출입을 허용하기 시작했으나, 시민들이 이러한 절차에 다시 항의한 끝에 결국 주민번호를 적지 않고 경비대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했다. 국회도서관을 방문한 시민 구정화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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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은아 2003-03-26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전쟁, 집회, 경찰, 농성, 학생, 활동가, 이라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민주노총, 촛불, 손해배상, 광화문, 이야기, 평화, 불법, 학살, 법

•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동을 걸기 위해 많은 해법들이 제시되었다.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시설의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 △시설보호의 필요여부와 기간 등을 심사하는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상설화 △시설 이용의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정부재정 지원 방식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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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안전망,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280호)

  <심층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멈춰라

  ... 전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결국 교육정보시스템은 몇년 전 정부가 추진하려다 실패한 전자주민카드의 업그레이드된 형태인 것이다. 정부가 5천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으며 이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가 개인정보 도둑질을 멈추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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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1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부, 개인정보, 국가, 교육, 정책, 정부, 감시, 전교조,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상담,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동사무소로부터 순화교육 이수자임을 확인하는 섬뜩한 전화를 받았다. 심지어 89년에는 나의 주민등록초본 위에 '순화교육이수자 정화담당문의'라고 쓰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연실색했다"고 증언한다. 전 회장은 또 "당시 국보위는 무려 1백3십1만여명에 달하는 사회정화추진위원을 두고 불량배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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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생명, 진상조사,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피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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