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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9호)

  불심검문 불응 시민 집단폭행

  경찰관, 신분·동행장소·목적 등 밝혀야

  ... 따라갔다. 그 안에는 사복형사 6~7명과 의경 2명이 있었고 다시 주민증 제출을 강요해 ‘법적 근거를 대라’며 홍씨가 그냥 나오려하자, 한 형사가 그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들어가더니 욕을 해대며 넘어진 홍씨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과 가슴을 밟고 뒤에서 목을 졸라댔다. 옆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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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 서울역, 수사기관,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601호)

  “범민련 반국가단체 아니다”

  강희남씨 등 검찰의 냉전논리 반박

  ... 7, 목사, 범민련 의장)씨 등 범민련 관련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오후2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 425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와 제8조 ‘회합·통신’ 항목 등을 적용했다. 검찰의 기소유지 발표전에 강희남씨는 “무고한 국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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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국보법, 북한, 건강, 국가,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월 총선 ‘인권 공약’ 포함 촉구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공개 서한

  ...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함을 역설하며,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등 인권침해 조항을 구체적으로 지적과 함께 한국의 실질적 실천을 요구했다. AI는 이번 총선에서 집권한 정당이나 그렇지 못한 정당 모두 △국가보안법 개정 △정치범에 대한 재심사 △제3자 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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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정당, 공약, 한국, 인권, 총선, 선거, 국가보안법, ILO, 가혹행위, 고문, 국보법, 안기부, 형벌, 사형제, 탄압, 권력,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3호)

  세계주거회의민간위, 살인철거 즉각 중단 촉구

  ... 인적인 강제철거가 일어나고 있다”며 “강제철거는 어떠한 이유라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으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합동재개발사업”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입자 주거대책 확보를 위해 순환식 개발방식을 확대도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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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민, 세입자, 추모,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18호)

  법무부, 19명 사형집행

  앰네스티 한국지부, 비난성명

  법무부는 2일 오전 8시 사형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김기환(27), 강동근(23)씨 등 ‘지존파’ 6명과 온보현(38)씨를 포함한 19명을 사형집행 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작년 10월6일 15명 사형집행 후 현정권 들어 두번째다(아래 표 참조). 법무부는 “이들 주요 강력사건 범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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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사형, 법무부,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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