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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6호)

  전두환씨 반성하라

  민예총, 5.18특별법 성명

  ... 등 5공 세력의 자숙을 촉구했다. 민예총은 성명서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법제정 발표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주화운동의 줄기찬 노련의 산물로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을 표했다. 이어 민예총은 “전두환씨 측이 아무런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특별법 제정이 소급입법으로 위헌의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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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역사, 민족, 세력

• 인권하루소식 (422호)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 헌정사상 최초 현직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 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심판청구를 받은 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되면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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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국회, 기본권, 헌법재판소, 공권력, 공무원, 노동인권,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 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23조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하였다. 이번 위헌제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광우병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대해 야간 집회불허 조항인 10조와 23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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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 야간집회, 허가제, 권리, 신고제, 옥외집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기본권, 검열, 국회,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 판결의 근거로 삼은 실정법은 법원 자체로부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법이다. 상당수의 판사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실정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민영 판사는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률을 근거로 실형선고를 감행하는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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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헌법,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법, 국회, 대체복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47호)

  미결수 처우, 헌재 심판 회부

  헌재, 서준식씨 헌법소원 받아들여

  미결수 처우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영등포구치소 수감) 씨가 △검찰조사 대기과정에서의 수갑사용 문제 △미결수 수의착용 문제 △일간지 구독금지 처분 등과 관련해 제기한 세 건의 헌법소원을 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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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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