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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29호)

사노맹관련 첫 공판

4년전 활동으로 기소

... 은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생활인일 뿐”이며 “국보법이 가진 실정법상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는 강씨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한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5월8일 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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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재판, 학습, 헌법,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1일 ∼ 8월 27일)

... 한 전국 서명 교수 결의대회 가져/‘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국회청원/서울시경, 박상현 씨 등 13명 연행/대구지방노동부, 박용선 대구노련 의장, 3자개입으로 구속/서울경찰청, 전서총련 의장 조종옥 씨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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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29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해고, 범죄, 사생활, 삼풍백화점, 인재, 장기수, 참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운동, 유가족, 헌법, 심리, 피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371호)

<자료> 대학강사노조 김무용 씨 구속 관련 성명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처사

... 증언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김무용 씨의 현대사 연구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철저한 부정일 뿐이다. 이른바 ‘문민정부’가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파괴행위이다.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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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역사, 헌법, 노동자, 북한, 석방, 신문, 장기수, 학생, 민주주의, 탄압, 해방,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함께 해요

3월 15일 모이자, 광화문으로!!

100만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하자!

... 과 검찰은 피고인의 권리를 명분으로 내란범을 석방했다. 윤석열은 웃었고 우리는 경악했다. 헌법의 기초 위에 설립된 국가기구가 헌법의 정신을 거스르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한다.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광장에 모인 우리는 어떤 권력자도 민주주의를 모욕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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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3-13

인권키워드
윤석열, 평등, 민주주의, 존엄, 석방, 광화문, 연대, 다짐, 광장, 권리, 헌법, 퇴진, 검찰, 생명, 차별, 헌법재판소, 일자리, 조직, 법, 법원, 혐오,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기에 처했다. 그런데 왜 이랜드의 파업 노동자들은 경찰에 의해 끌려 나와야 하는 것일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권이 왜 현실에서는 법의 이름으로 거부될까? 손해배상과 가압류, 가처분 등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권과 자본이 사용하는 법 논리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 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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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법원,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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