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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할 것도 없다. 한국 최고의 기업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진실을 모르는 소리다. 경영권과 더불어 970억 원이라는 재산을 편법으로 자식에게 상속하는 범죄기업 <삼성>은 캠페인을 지원하면서, 감세 혜택을 받고 이미지 표백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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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권리, 국가, 법정,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조작간첩 사건 등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조사, 보상 (4)이근안 체포 (5)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6)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확대 (7)인권유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시효이익을 원용하지 않겠다는 선언 ▶ 시민사회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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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7호)

  '조작간첩' 신귀영 15년만에 만기출소

  ... 교도소에서 15년 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신씨는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드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남은 여생을 바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신씨 일가사건은 일본거주 친형 신수영 씨를 만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 80년 일가족 3명이 구속된 사건으로 그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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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가족, 석방, 조작간첩, 진실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호)

  인권침해자 처벌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정, 국제법적 발전과 그 한계 3. ‘불 처벌’ 논의의 쟁점-국민 적화해 요구와의 충돌, 진실 규명과 ‘불 처벌’과의 상관관계, 명령복종행위자의 책임문제, 공소시효의 소급 효, 보편적 관할권과 공환의 문제, 책임자에 대한 공직추방문제 4.‘불 처벌’의 실현과정-사실상의 불 처벌(사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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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수사과정, 불처벌, 범죄, 진실, 탄압, 국제, 한국,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22호)

  홍성은 씨 기자회견과 국감에 대한 ‘강기훈 무죄석방 공대위’ 논평

  ... 검찰 당국의 졸렬한 처사는 양식있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것은 ‘유서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를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방증이다. 홍성은 씨 증언으로 충격적으로 드러난 검찰의 파행수사는 강기훈 씨를 범인으로 몰아간 진정한 범인일 뿐 아니라 한 젊은 여성에게 재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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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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