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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57호)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 6년 구금) 씨 등 중병으로 고생중인 환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인간적 사상전향제도 희생자 둘째, 초장기수들의 끝도 없는 감옥살이가 '사상전향'이라는 반인간적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진처우(처우분류)에서 제외되고 이로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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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7

인권키워드
석방, 인도주의, 사상전향, 민족, 정부, 감옥, 고문, 나이, 독거수용, 변호인, 수사과정, 인권, 재판, 질병, 차별, 건강, 시대,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549호)

인권간행물

... 3-6501) ․주요내용:퇴직금의 산정방법/주요판례모음-퇴직금은 퇴직시 직종의 제도에 따라야 등. 63쪽. □ ｢전국연합통신｣ 81호(☏747-4364) ․주요내용:특별법 정국, 신문보면 더 혼란스럽다/안기부의 언론플레이 뒤에 가려진 간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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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6

인권키워드
시설, 안기부, 인권교육, 재판, 진실, 헌법, 제도, 법, 퇴직금, 교육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25호)

정부의 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은 미봉책일 뿐

외국인 취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9일째

묵다지움 씨 등 외국인연수생 13명은 "취업연수생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의 개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푸루쇼탐 랄 쉬레스타 주일 네팔대사의 제안을 거부했다. 오늘로 농성 9일째를 맞는 농성자들은 15일 방한한 주일 네팔대사와의 5시간 가량의 3차 면담에서 "모든 외국인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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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출입국관리법, 제도, 노동자, 노동법,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활동 이야기

동아시아 전쟁위협부터, 인권운동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고민까지

백승욱 선생님 강연을 듣고

... ’였다. 하지만 자유주의가 지배체제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유지 작동시키기 위한 정치이념이자 제도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역사와 현재를 분석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분석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것이다. 강연자는 한국 사회(정치)에서 자유주의적 제도와 질서가 부재하거나 매우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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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2-06-10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운동, 변혁, 코로나19, 사랑방, 국제질서, 민주당, 사회운동, 권리, 한국, 러시아, 정부, 전쟁, 자본주의, 대선,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중국, 우크라이나, 언론, 이념, 인권, 차별금지법, 사회주의, 에너지, 한반도, 미국, 국가, 해방, 성장, 문화, 혐중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걸까?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평하지만,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없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온전한 실현은 불가능하다.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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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정부, 의료급여, 권리, 국가,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배제,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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