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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인권법 제정의 정치적 이익 때문임. ○ 법적 규정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입법은 법치주의의 근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며, 이는 추후에 임의적인 정책추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무책임한 입법작용임. (예.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부활) ○ 법안의 핵심은 북한을 압박하고 인권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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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입법, 법

•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826호)

  [논평]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 율'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다행히도 그의 노고에 힘입어 원폭피해자와 2세들을 위한 입법이 준비되고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시급히 마무리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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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04

  인권키워드

  정부, 치료, 건강권, 국회, 낙인, 인권, 질병, 차별,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85호)

  '실속 없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중증·만성환자 혜택수준 기대 이하 … 보건의료단체 철회 촉구

  ...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도입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 제도는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들에 의하면 이번에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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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03

  인권키워드

  입법, 가족, 전환, 일본

• 인권하루소식 (0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여론 수렴 과정이 없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고, 입법 논의를 시작한지 단 하루만에 기습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부결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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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헌법, 경찰, 민변, 입법, 정부, 민주노총, 차별, 이야기,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2호)

  “서비스가 아니라 인권이다”

  장애차별금지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

  ... 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두고 있지 않다”라며, 장애인 차별을 광범위하게 금지할 실효성있는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미국장애인법(ADA), 호주․영국․캐나다․홍콩 등의 장애인차별금지법(DDA) 등에서 보이듯, 장애문제를 인권차원에서 다루려는 입법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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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25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장애인,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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