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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1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1일 ∼ 9월 27일)

... 산주례구치소, 간경화 앓고 있는 재소자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씨에게 한방치료 허용키로/안기부, 오스트리아에서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이상진, 김영복, 이기덕 씨등 3명 구속했다고 발표/통계청 ‘8월 고용동향’ 발표, 구직활동 포기 늘어남에 따라 8월중 실업률 7....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일자리, 교육부,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숙자, 노조, 노조원, 농성, 북한, 안기부, 언론, 위안부, 재소자, 저항,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부모, 단속, 미국,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안기부법에 대한 시민헌법재판부의 결정은 '위헌'으로 내려졌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가 공동주최한 '시민헌법재판'에서 재판부(재판관 유현석, 이효재, 임재경, 허 영)는 "개정법률들은 입법절차가 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1호)

김삼석 반대신문(일부내용)

... 인의 집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저지' 문제에 관한 원고를 집필중 안기부 수사관 10여명에 의해 구속영장도 없이 구타당하면서 불법 체포, 연행되었지요.(예) □피고인이 체포될 때 안기부 수사관들은 압수, 수색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작은 도서관'인방에서 약 10여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허위자백, 불법, 북한, 가혹행위, 신문, 집,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8일 ∼ 8월 4일)

... 하려 역사왜곡(7.28)/ 유니세프 보고서, "어린이 하루 3천명 인신매매"(7.29)/ 안기부 옛터를 '기억의 공간'으로…서울시 유스호스텔로 개조 계획, 역사 현장 사라질까 우려(7.30)/ 일 우익, 총련 사무실에 총격…화염병 공격·폭발물 설치(7.31)/ 일본군 위안부·징용자 국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8-05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손해배상, OECD, 감시, 고용허가제, 노동자, 안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벌, 집회, 청소년, 학생, 불법체류, 역사, 행진, 철도노조, 빈곤, 단속, 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20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 일 15개 기관 17명이 참가하는 「주민카드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추진협의회 의원에는 안기부 제3실장과 경찰청 형사국장이 포함되었다. 95년 5월 12일 「주민카드추진기획단」이 9개 기관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안기부 대공담당, 경찰청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이러니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생활, 정부, 국회, 심의, 헌법,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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