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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상관의 명을 받아 군사보안이나 군방첩,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 그리고 군 수사기관으로서 위 법규소정의 군사법원 관할범죄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 사찰행위는 사찰대상이 군사보안이나 군방첩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 법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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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의 명문규정은 학자들의 해석으로, 입법의 불비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자’로 한정하여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인신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려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인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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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이원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개정을 테러방지법안의 부칙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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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11호)

  차별과 감시를 부르는 에이즈 정책

  국제에이즈회의 참가 앞두고 한국정부 에이즈 정책 규탄 기자회견

  ... 놓지 않고 있다. 감염인의 명부를 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만약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라는 지침을 보건소에 내리는 등 감염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는 비일비재하다.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 윤가브리엘 대표는 "에이즈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과 살인적인 편견만 가지고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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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인, HIV, 차별, 정책, 감시,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사생활, 수사기관, 에이즈환자, 지적재산권, 질병관리본부, 치료, 진실,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것을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십니까”하고 물었다고 하자. 어떤 답이 가장 많이 나올까? 아마도 수사기관이나 교정 기관이 저지르는 불법 체포, 가혹행위를 지목하는 사람이 가장 많지 않을까?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많 은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오래되고 보편적인 인권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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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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