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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정신에 비춰볼 때 우리의 형사절차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잡아넣고 보자’는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긴급체포’가 그 중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법관의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뒤집어보면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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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31호)

  "철거폭력 이제는 끝내자"

  철거 폭력배에 적극 대응키로

  ... 변호사는 "범죄행위를 통해 돈을 버는 용역회사는 당연히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고, 용역회사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철거폭력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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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지역, 철거, 정부, 공권력, 수사기관, 용역, 인권, 저항, 주거권, 회사, 성추행,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를 맘대로 바꿔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와 수십년간 계속된 불법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오철석)은 15일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75)씨가 낸 준항고 심리 결과 “구금장소를 구속영장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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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변호인, 경찰,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심리, 무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8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③>

  재일동포-조국 찾아온 댓가가 '간첩'

  ... 한 적개심이나 공포심을 갖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재일동포들은 안기부등 수사기관의 좋은 먹이가 된다. 현재 15년째 수감중인 이헌치 씨. 그는 81년10월9일 서빙고에 있는 보안사로 연행되었다. 보안사는 그가 북한을 방문하여 간첩지령을 받았고, 국내에 아지트를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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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북한, 조작간첩, 가족, 장기수, 운동, 무기, 선거, 수사기관, 신문, 출산,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호)

  고문경찰관 고소, ‘공소시효 지났다“ 기각에 불복 항고

  “고문은 공소시효 따질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수사기관에 불법연행 되어 고문을 당한 함주평(무기수로 12년째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씨 등 66명이 고문수사관을 집단고소한데 대해 정기용 검사 등은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함 씨 등 9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함 씨 등은 3일 서울지검에 낸 항고장에서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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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안기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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