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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31호)

"철거폭력 이제는 끝내자"

철거 폭력배에 적극 대응키로

... 변호사는 "범죄행위를 통해 돈을 버는 용역회사는 당연히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고, 용역회사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철거폭력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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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3

인권키워드
지역, 철거, 공권력, 수사기관, 용역, 인권, 저항, 주거권, 회사, 성추행,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합법화 등 권고 ․96년 11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정부최초 보고서 심의결과,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권고 이렇듯 계속되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 ‘공공질서와 국가안보’ 등을 내세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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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7

인권키워드
ILO, 인권위, 감시,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했으나, 공소장에는 공소유지를 위해 인명의 일시 장소가 특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은 직접행위자에 대해 그 일시에 연행업무를 담당했던 경찰 전체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여 행위자를 특정해야 하며, 이때 경찰이 모두 부인하면 피해여학생 등과의 대질신문을 벌이도록 하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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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법정, 운동, 권리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상관의 명을 받아 군사보안이나 군방첩,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 그리고 군 수사기관으로서 위 법규소정의 군사법원 관할범죄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 사찰행위는 사찰대상이 군사보안이나 군방첩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 법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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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아니라 최근 발생한 철도노조 파업노동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수사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져 왔다. 인권위가 이제서야 이 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늦은 감마저 있었다. 그러나 일부 인권위원들은 이 사안이 달갑지 않은 듯 했다. 같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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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피해자,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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