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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열린 선고공판(인천지법 형사 6단독 이인형 판사)에서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행위로 수사기관의 합법성을 뒤흔들었다”는 이유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나도 잡아가라! 1심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4대 통신란에는 “내가 강미영이다. 나도 잡아가라!”는 제목의 글이 뜨는 등 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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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의문사 유가족, 통한의 삭발식

  “인권법안 강력 반대, 특별법 제정하라”

  ... 했다. 인권법, 진상규명에 한계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합의 발표한 인권법안은 △가해기관을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인권위원 3분의 2 이상이 수사에 동의해야 하며 △수사방법상 기밀 누설이 우려되는 것은 증언,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증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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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유가족, 국회, 군대, 대통령, 수사기관, 경찰, 활동가, 제도, 제주, 행진, 진상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수사 명목 과도한 촬영, 문제

  피의자 집, 3년간 전화감청 · 촬영

  13일 첫 공판이 진행된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수사기관은 촬영한 비디오테입과 전화 감청테입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촬영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속자들이 면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보안수사대는 ‘총책’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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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집, 감청,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정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학계와 사회단체 등에서 미군범죄 근절 방안으로 △미군범죄 전담 수사기관의 설치 △미군 수감시설의 확충 및 재조정 △피해자 손해배상절차 간소화 및 손해배상 창구 확대 △미군 사병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은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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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피해, 한국, 피해자,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 대한 고문후유증을 인정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짓밟혔으므로 당연히 이들의 원상회복과 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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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치료, 피해,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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