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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2호)

[자유발언대] 현대판 봉이 김선달 정부에 맞선 싸움을

... 리행위 이용을 2007년 10월 환경부에 먼저 건의했다고 한다. 민영화를 목적으로 한 물 산업 지원법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며 좌초되었지만, 이에 대한 기업의 탐욕은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기업에 프렌들리(friendly)한 정부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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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8-12-10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민영화, 국회, 민간위탁, 건강권, 시설, 안전, 지역, 소비, 녹색성장, 시대, 활동가, 권리, 에너지, 산업,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제한’에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 개정, 외국의 압력과 산업 논리에 압도되다 그러나 국내 저작권법에 있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균형’이라는 저작권법의 원칙은 사문화된 공문구에 불과하다. 1957년 제정된 이후 90년대까지는 저작권법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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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문화, 발전, 법, 한미FTA, 형사처벌, 정부, 육아, 집, 한국, 산업,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일본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9호)

빼앗긴 공장에도 봄은 오는가

"엘지정유 노동자 인권탄압 여전"

... 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산업에서 노사 분쟁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중재회부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점이나 중재재정과정에서 근로자의 절차적 참여 보장이 미흡한 점은…사실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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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4-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가족, 노조, 대법원, 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탄압, 불법, 배제, 정부,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비정규직, 사생활, 양심, 존엄, 질문, 헌법, 손배가압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0호)

"인권 내팽개치고 국정원 밥그릇만 챙겨주나"

인권단체들, 테러방지법 앞장선 4인 의원 '반인권 의원' 선포

... 다. 이어 김형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테러방지법 상의 테러예방에는 철도, 항공 등 여러 산업의 안전예방도 포함된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노조활동을 광범위하게 구속하게 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으로 인한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우려했다. 선포식 참가자들은 모든 발언이 끝난 후 반인권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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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회, 인권, 민주노총, 테러방지, 노동기본권, 청와대, 민변, 민주주의,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044호)

"민영화방침 유보, 공론화가 우선"

발전소 매각 문제지적 긴급토론회 열려

...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노동·사회단체의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전산업의 사유화(민영화)와 관련한 정부 쪽 논리의 허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먼저 한신대학교 김윤자 교수는 "정부가 발전산업 민영화 계획을 처음 언급한 때는 IMF 이후 98년 7월이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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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발전소, IMF, 노조, 파업, 회사, 한국, 산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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