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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43호)

사회복무제, 여성도 참여하라?

‘안보국가’에서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 제 2국민역’)가 포함되며, 여성, ’혼혈인‘, ’귀화자‘, ’고아‘와 같은 병역의무에서 배제되었던 집단의 구성원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 복무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여성도 사회복무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발표를 놓고 군가산점제 도입 논의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비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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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인화(pinnacolada@hanmail.net) 2007-02-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북한, 전환, 배제, 정부, 병역면제, 장애, 평등, 제도, 이스라엘, 군대, 양심, 돌봄, 국방부, 체제, 집, 강정, 병역거부, 여성운동, 전쟁, 출산, 탈북여성,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군사주의,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555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한 소녀의 죽음과 빈곤

... 상황은 이미 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철저하게 가난한 이들을 배제하는 구조 속에서 어떠한 제도도 이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게 할 수는 없다. 도시에서만 하루에 3명 꼴로 생계형 자살이 이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을 '무능력'의 문제로 치부하며 자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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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4-04-20

인권키워드
가족, 자살, 빈곤, 정부, 교육, 치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숙인, 노숙자, 소외, 수급자, 경제, 이야기, 권리, 자본, 연결, 실업,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흐름과 쟁점 1. 국가범죄 가해기관은 석고대죄 하라!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가 2개월여 동안 마련한 '시효배제 특별법'을 입법청원했다.(5.21) 이때 2천8백84명의 서명결과도 함께 제출됐다. 때를 맞춰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도 공소시효 배제를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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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 추진 계획(3.13)/ 민주당, 애초 국가정보원에 설치될 대테러센터에 주려던 사법경찰권 배제하고 검찰의 수사지휘 받도록 하는 등 한나라당 수정안 대폭 수용하기로(3.14) 3. "오 주여! 이스라엘을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차별 공격 하루 33명 사망…요르단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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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9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발전소,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팔레스타인,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공공성, 단속, 중국, 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2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학연이 있으신가 보죠?"

... 과도하고 부정적인 일반화에 근거하여 사회 구성원 대다수를 사회적인 혜택이나 활동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은 편견에 근거한 차별임에 틀림없다. 다양한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잣대로서 노골적으로 구별하고 배척하는 것은 인간 개개인의 가능성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최근 이력서에서 학력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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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01-29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교육, 차별, 건강, 질문, 재생산, 배제,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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