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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진정 분노해야 하는 것은 이 나라 주권자들이 정치로부터 배제되어 들러리가 되고 있는 정치현실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를 이전투구의 전투장으로 삼을 권능을 부여한 것은 참담하게도 주권자들이다. 주권자들은 4년마다 한번 투표로 대표를 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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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배제,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흐름과 쟁점 1. 국가범죄 가해기관은 석고대죄 하라!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가 2개월여 동안 마련한 '시효배제 특별법'을 입법청원했다.(5.21) 이때 2천8백84명의 서명결과도 함께 제출됐다. 때를 맞춰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도 공소시효 배제를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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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 추진 계획(3.13)/ 민주당, 애초 국가정보원에 설치될 대테러센터에 주려던 사법경찰권 배제하고 검찰의 수사지휘 받도록 하는 등 한나라당 수정안 대폭 수용하기로(3.14) 3. "오 주여! 이스라엘을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차별 공격 하루 33명 사망…요르단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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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9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발전소,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팔레스타인,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공공성, 단속, 중국, 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2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학연이 있으신가 보죠?"

  ... 과도하고 부정적인 일반화에 근거하여 사회 구성원 대다수를 사회적인 혜택이나 활동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은 편견에 근거한 차별임에 틀림없다. 다양한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잣대로서 노골적으로 구별하고 배척하는 것은 인간 개개인의 가능성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최근 이력서에서 학력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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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1-29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교육, 차별, 건강, 질문, 재생산, 배제, 출신

• 인권하루소식 (1340호)

  "교육개혁안, 공공성 훼손 우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논란

  ... 관대) 씨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취지는 환영하지만, 교육부의 모습은 교육의 공공성을 배제하고 시장원리(수익자부담의 원리)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일정 상으로 볼때도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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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공성, 교육, 배제, 민영화, 지역, 집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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