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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저장소에 잔류할 경우 군부대 및 인근경찰서에 병력출동을 요청해 정문을 통제하고, 대송텍 노조원을 철수시키도록하고 있다. 이 ‘대비책’에는 사장과 운영본부장의 서명이 날인돼있다. 사측 문서에 대해 대송텍 노조 관계자는 “송유관공사 측에서 ‘10일 이후 작업장에 남으면 경찰과 군인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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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권리, 고용, 근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경찰을) 죽지 않을만큼만 두들겨 패도 좋다”고 말하는 장면을 주요하게 부각시키는 한편, “노조원에게 잡혀 구타당한 전경 12명을 구하던 중 젊은 전경들이 흥분해서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박훈 변호사의 발언 뒤에 이어지는 ‘대열에서 떨어져 나온 전경은 이미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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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3호)

  노동자는 구속, 경찰은 기소유예

  노동자대회·호텔롯데 진압 '폭력', 기소권 남용

  ... 일 경찰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롯데호텔노조 파업진압에 대한 경찰입장'에 "진압 후 흩어진 노조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경찰봉을 1～2회 과도하게 사용하고 발길질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라고 분명히 폭력행위를 인정한 부분마저도, "노조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라는 진압명령을 수행하는 노조원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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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경찰폭력,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직권남용, 파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3호)

  <판결문 요약> 부산지법 민사부 “신선대, 우암지부 노조결성 정당”

  ... 지위를 인정한 만큼 사측에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4월 내린 우암, 신선대 지부 노조원 90여 명에 대한 징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복수노조에 대한 쟁점을 담은 판결문 일부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현행 노조법은 구 노조법(법률 제5310호) 제3조 제5호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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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9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조직, 노조법, 회사, 단체교섭, 노조원, 단체교섭권, 정당,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병원노련 압수수색서 성추행

  경찰, "압수수색 지연의도" 주장

  ... 했다. 그러나 10일 남대문경찰서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 앞으로 보낸 보고서에서는 "병원노련 노조원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억지주장을 하므로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정반대 주장을 폈다. 또한 보고서에서 "곽정태(수사과) 경사가 압수수색에 방해가 되니 촬영은 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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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경찰, 성추행, 민주노총, 여성, 노조원, 의료시설,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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