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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3호)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근로자파견대상 최소화” 촉구

  최근 노동부의 근로자파견제 시행령 마련과 관련,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최소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노동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여성노동자회는 "노동부안으로 시행령이 제정되면 사실상 해당 산업노동자 전체가 파견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노사정합의사항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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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31

  인권키워드

  무시

• 인권하루소식 (947호)

  이랜드 노조 파업 52일째 해결 전망

  노조전임자·근로조건 개선 합의

  ... 임 간부는 월 8시간․조합원 교육은 연 12시간으로 보장한다. 셋째, 아울렛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노사 양측은 14일 위의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했고, 해고자 복직문제․토요일 오전근무․시간외 수당지급 문제 등을 협의중이며, 혐의가 끝난 뒤 단체협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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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6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조합, 파업, 집회, 교육, 단체교섭, 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8호)

  4인 이하 사업장 55.4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확대 시급

  ... 업장 노동자 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들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였다. 직장만족도 44.9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전체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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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임금, 한국, 입법, OECD, 국회, 노동, 심의, 여성노동자, 휴가, 노동시간,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0호)

  노동계, ‘신노사관계’ 구상에 근로기준 악화 우려

  ... 경영여건의 개선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몇몇 독소조항의 개정을 근로기준법의 개악과 맞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노동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신구상’ 발표에 이은 각 언론의 보도는 “정부가 복수노조, 제3자개입 등의 개정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월차유급휴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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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법, ILO, 단결권, 대통령, 복수노조, 석방, 언론, 전교조,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0호)

  근로감독관, 노동법 몰라

  권영길 씨 5차 공판

  ... 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이융구(58, 94년당시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씨는 “서울시에서 지하철 해고자 복직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경총 등이 항의하고 나선 것은 3자개입이 아니냐”는 조용환 변호사의 신문에 “법 검토를 안해봐서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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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근로감독관, 신문, 검찰, 법, 서울시, 재판, 해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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