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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유엔사회권위에 낸 답변서에 대한 반박자료[영문]

  제25차 유엔사회권위원회 회기 기간 중 4월 30일과 5월 1일에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사가 열렸습니다. 이 심사에 앞서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정부 보고서를 미리 본 후, 사전 질의를 보냈고 정부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이번 심사는 사전 질의와 정부의 답변, 위원들의 추가 질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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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79호)

  <점검>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①

  7천명의 제물은 서곡에 불과하다

  ...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회 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회사가 이처럼 막무가내인 이유는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일정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등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팔아먹겠다는 속셈" 수천 명의 '목줄'을 이처럼 단칼에 잘라버리는 구조조정에 대해 노사 양측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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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1-19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정부, 전환, 파업, 고용, 기업, 노조, 비정규직, 해고, 회사, 일자리, IMF, 교섭, 대통령, 안전, 임금, 이야기, 불안,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농민들, 각지 국회의원실 점거

  ‘농가부채특별법’ 등 농민 개혁법안 제정 촉구

  ... 생활은 점점 극심한 빈곤으로 치닫고 있다”며 “지난 10일 민중대회에서 농민들의 요구를 정부와 언론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정부와 언론이 농민들의 요구는 묵살한 채 폭력시위만을 문제삼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 의장은 “농민들의 목숨이 촌각에 달린 지금, 국회에서 난장판을 치고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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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지역, 점거, 농성, 청와대, 정부, 대통령, 언론, 국회, 집회, 광화문, 빈곤,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71호)

  공교육은 죽고, 사교육은 확대

  한국교육연구소, 공교육 현실 진단

  ... 공교육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투자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두휴 교수(여수대학)는 “정부가 공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을 감소해 공교육 자체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등 신자유주의의 도래로 인해 현재 공교육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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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정부, 민영화, 사상, 집회, 교육권, 체제, 신자유주의,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33호)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

  인권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에 반발

  정부와 여당이 국가인권기구 인권위원을 민간인으로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민간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11일 국민회의와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인권기구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되 인권위원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으로 협의하자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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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무부, 정부, 인권위원회, 여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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