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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호텔의 정문에서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대우자판노조 부산지부 손민웅 사무장이 경찰차에 불법연행돼 약 30분간 감금당한 사건도 있었다. 손 사무장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서초경찰서장 등 5명 정도가 몰려와 닭장차(전경차)로 끌고 갔다"며, "차 안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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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정부,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30) ◎ 중요 판결 및 통계 서울지법민사합의14부, '양지마을' 사건 국가 배상 판결… 불법납치, 강제노역은 인정안해(5.2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80% 친부모가 저지르고 학대행위자의 64.1%는 남자라고 밝혀(5.29)/ 미국 연방항소법원, 미 의사당 앞 시위금지는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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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주민, 배제, 정부, 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한국, 이주,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향은 9.11 테러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과 편견에서 비롯한 것일뿐 불법이민에 대한 근본 해결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에 따른 국가의 난민에 대한 의무가 점차 무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제전문가들은 "출산 기피․인구노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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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사망했다고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문사위는 "최종길은 중정의 각종 불법수사에도 불구하고 강요된 진술을 하지 않음으로써 권위주의적 권력행사에 저항했다"고 밝혔다. 현 '의문사법'에 따라 의문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이 규명돼야 하며, 민주화운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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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정부의 월드컵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국가인권위, '인권현장확인반' 운영해 기본권 침해 감시

  ...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 확립방안 및 특별치안구역 설정 운용, 노사평화 선언 추진,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은 국제인권법 등의 기준에서 벗어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에 관한 의견서를 조만간 국무총리실․경찰청․행정자치부․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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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8

  인권키워드

  공권력, 집회, 기본권, 정부, 인권, 노동기본권, 제도,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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