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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교과서와 다른 현실…국보법을 폐지하라

  지난 5월 7일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정책국장이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전지윤은 나와도 친분이 있던 터라 자연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혐의라는 것이 참 얼토당토않다. 조선일보나 병역비리를 비판한 글, 혹은 메이데이참가 호소문 같은 것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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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김대중, 국가안보, 전쟁, 집회, 헌법,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정책, 국보법, 노동자, 북한, 사상, 인권, 집시법, 청소년, 학생, 안보,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9호)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때려선 안돼요"

  아동체벌에 대한 국제적 논의

  ...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그런 구분은 '때리는 것이 학습에 좋고 갈등을 해결하는 법'이라는 반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비판한다. 또 보고서는 스웨덴을 비롯하여 체벌을 법적으로 완전 금지한 10개국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는데, 주목할 사실은 정부의 체벌금지 조치가 대다수 국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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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1-24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법, 정부, 교육, 단어, 아동학대, 인권, 학대, 학습, 학교,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한 구호가 바로 ‘민생공안’이다. ‘민생공안’의 주된 타격대상은 “지역·집단 이기주의적 불법집단행동”으로, 불법집단행동은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 폭력을 동반”하며, 이는 “경제회복을 저해”하므로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형구 파업유도사건으로 몰매 맞고 숨죽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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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공권력, 언론, 경찰, 법,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시장,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30호)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3만원 임금인상 요구하다 '불법체류'할 지경

  ... 만큼 급여가 깎이고 연휴 중 하루를 쉬게되면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돼요." 70년대에나 나올법한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지법인연수생(아래 법인연수생)들에게는 여전히 현실이다. 법인연수생은 3D업종의 인력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1년부터 해외투자기업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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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11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노동, 노동시간, 단체행동, 정부,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최저임금, 파업, 산업연수생, 이야기, 전기,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1호)

  조선일보, 표현의 자유 훼손

  친일행각 유포자 명예훼손 고소

  ... 성하고 조선일보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로 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또 다시 법적인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표현의 자유는 지금까지 안보를 이유로 주로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가 공권력에 의해서만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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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권리, 안보, 법, 무고죄, 언론,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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