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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7호)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원칙 고수

  민주노총·범대위 한목소리

  ... 에 온 국민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날치기 통과된 노동악법과 안기부법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등은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영수회담을 통해 일대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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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 노조,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2호)

  양심선언자 법으로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례안 발의

  ...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불법과 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보호하고, 제보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근본 취지를 두고 있다. 지난 92년 군부재자투표 선거부정을 폭로한 바 있는 이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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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익, 불법, 법, 생명,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737호)

  세계의 인권⑥ 땅 끝에 선 선주민 (indigenous people)

  땅의 일부분인 사람들, 자기결정권의 절실함!

  ...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70년대 이후로 카나다연방어획규제를 이유로 이들의 생업은 불법이 되었고, 실제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95년 이뉴트(Innuit)의 한 일원이 “우리 사냥꾼들은 부모님께 복종하여 평생 삶 속에서 배워온 것을 했을 뿐이다. 이뉴트의 사냥권리는 어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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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10-04

  인권키워드

  국가, 문화, 차별, 권리, 역사, 민족, 고문, 기업, 단어, 아동, 인권, 정치, 종교, 질병, 경제, 부모, 제도, 군사점령, 평화, 불법, 국제, 중국, 러시아, 법, 실업, 입법,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1호)

  <동선이네 추석이야기>

  "철거반원 들오올까봐 무서워요"

  ... 한 가운데 정 씨는 시름을 놓지 못한다. 가족의 생계와 주거 걱정에 답답하다며 "우리에겐 법적으로 가이주단지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주비용으로 몇 백만원을 주겠다지만 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식구 잠자고 생활할 공간만 있으면 그만입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개발조합측은 정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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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0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집, 이주, 철거, 지역, 부모, 종전, 생존, 주거, 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659호)

  불심검문 불응 시민 집단폭행

  경찰관, 신분·동행장소·목적 등 밝혀야

  ... 따라갔다. 그 안에는 사복형사 6~7명과 의경 2명이 있었고 다시 주민증 제출을 강요해 ‘법적 근거를 대라’며 홍씨가 그냥 나오려하자, 한 형사가 그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들어가더니 욕을 해대며 넘어진 홍씨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과 가슴을 밟고 뒤에서 목을 졸라댔다. 옆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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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 서울역, 수사기관, 경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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