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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2호)

  <현장> 민가협 목요집회

  '인권조약 10년' 무색한 2000년의 자화상

  ... 이 되는 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학문 탐구와 사상의 소통이 여전히 범죄행위가 되고, 축구경기장을 짓겠다며 서민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야만은 여전한 것이다. 민가협 상임의장 임기란 씨는 "여당 인권위원장을 만나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청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표가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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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선거, 노숙투쟁, 사상, 생명, 석방,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소송 선고공판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체포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미란다 원칙 고지)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경찰이 화염병 보관 혐의로 김 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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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학교,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5호)

  간첩혐의 복역자 보안관찰 취소

  대법원, "재범 우려 없다"

  ... 심대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원고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보안관찰처분을 하는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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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9

  인권키워드

  대법원, 간첩혐의, 법무부,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검찰, 위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41호)

  <인권시평> 음란물은 처벌의 대상인가?

  ... 들은 음란물 제작을 중단한다는 "양심선언"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다. 즉 음란물 제작은 범죄행위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음란물을 제작하고 감상하는 일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 등에서는 음란물을 제작한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플레이보이』나 『펜트하우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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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2000-01-25

  인권키워드

  검찰, 미국, 질문

• 인권하루소식 (1537호)

  SOFA, 한번 해보자

  국민행동, 팩스시위 벌여

  ... 개정에 동감하고 있으나 개정내용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미군범죄 등에 대한 사법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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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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