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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 자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나 되니까 그렇게라도 풀어준 것이다”라고 말이다. 김도형(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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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정부, 대통령, 석방, 범죄, 보호관찰, 제도, 감시, 수형자, 정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94호)

  진보민청 첫 재판 열려

  ... 등과 그 외 여러 글들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것이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으로 변호인측의 반대심문은 이뤄지지 않았고 다음 재판(9. 11. 4시)으로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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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실시된 인권논문상 공모전의 수상작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97년 12월부터 98년 3월까지 실시된 이번 현상공모에는 모두 14편의 논문이 응모해, 심사위원단(유현석, 유종원 변호사, 한상범, 한인섭, 정종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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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민변, 권리, 한국, 인권, 피해, 국가, 법, 배제, 법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18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0일 ∼ 8월 16일)

  ... 228;장흥 등 경기도 전역에 흩어진 것으로 드러나 ◆ 8월 11일(화) 대한변협, 비리 변호사 43명 징계위 회부/중앙일보 노조, “현 정부가 중앙일보 인사․보도에 외압행사했다”고 정면 비판 ◆ 8월 12일(수) 이해찬 교육부 장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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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고문, 공권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이근안, 지역, 집회, 피해자, 경찰, 민변, 집, 대정부, 교육부, 평화,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6호)

  반인륜적 용공조작 중단촉구

  시민단체,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 기자회견

  ... 인권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수사를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연행자들에게 변호인접견권, 묵비권, 연행사유 등 이른바 ‘미란다원칙’에 해당하는 요건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무단침입에 이어 입회자도 없는 상황에서 집안을 압수수색하는 등 ‘절도’나 다름없는 행위를 벌였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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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정부, 국보법, 대통령, 지역, 탄압, 김대중, 간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생명, 석방, 파견, 민변, 활동가, 집,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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