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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7호)

  초국적 자본시대 반대

  시민단체의 민중행동 시작돼

  ... 있도록 무제한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며 “이는 환경․산업안전․노동자 보호․인권 등의 기준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야만적인 움직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펙회의, 밀레니엄라운드 다뤄 이처럼 투자협정과 WTO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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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시민사회, OECD, 국회, 기업, 대통령, 저항, 무시,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1453호)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철도청노동자, 징계처분에 소송

  ... 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변호인단의 이상희 변호사는 “황 씨 등은 노조간부로서 차량안전을 위한 노조활동과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했을 뿐인데, 이를 근무기강문란이라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명백히 철도청의 재량권 남용과 노동관계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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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익, 남용, 언론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정을 대폭 손질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몇몇 조문에서 기존의 구성요건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추상적인 요건을 추가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추가된 요건 자체가 극히 모호하여 실제로 이후의 국가보안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별다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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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권리, 인권, 재판, 국제,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6호)

  산재노동자 억울한 죽음 농락

  유족과 농성자 강제연행

  ... 지 않고 있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연행자 가운데는 주영미 공대위 집행위원장(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 김은희(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은주(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석운 소장(노동인권회관)은 “영등포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가운데 불법체포와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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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자살,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법체포, 집회, 학생, 경찰, 공단, 법, 철거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잘못된 법 집행이나 잘못된 정치, 국민적 갈등으로 말미암은 국가적 파국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구실을 해온 것이다. 즉 그것은 잘못된 정치, 잘못된 법, 잘못된 법 집행이 판을 치는 못난 나라에 태어나 고생하는 백성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국가는 원래 국민에게 어떤 정치질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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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사상, 인권, 민주주의, 생명, 양심, 정치, 투표, 권리, 감옥, 사회주의, 질문, 집, 한국,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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