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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0호)

  「샘」 공판, 검사 증인 비공개 신청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 미친다”는 이유 납득 어려워

  지난 9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소년단체 ｢샘｣ 회장 고영국(21)씨 공판이 2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 심리로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는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문영기(20·학원생)씨가 증인으로 신청되었으나 불참했다. 이건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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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 첫째, 안기부의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흔적을 보였다는 점이다. 즉 안기부의 직무조항 중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의 포괄적․전면적 수사에서 찬양․고무 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폐지, 군형법 중 반란죄, 이적 죄, 군사기밀 누설죄, 감호 부정사용 죄에 대한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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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발전,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12.2%)등의 순 이다. 반면, 가장 잘못된 결정은 사립학교에 대한 합헌결정(25%), 국가보안법 7조 등에 대한 합헌결정(21.5%), 제3자 개입금지에 대한 합헌결정(20.9%)으로 나타났다. 성격별로 형벌권 행사 및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적법절차에 노력한 점이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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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원,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호)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월별 구속자와 국보법 구속자

  자료제공-민가협(단위 : 명)

  ... 23 215 114 국보법 179 3 34 18 14 8 45 57 ■ 94년 6, 7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사건별 분류(총 102명) 사건 구속자 구국전위 23 조문관련 8 남총련 7 조선대교지 3 한총련 22 일심단결 6 국제사회주의자 6 사노맹관련 2 평불협 2 출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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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사상을,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상을 억압해 왔다. 남한에서는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사상 양심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 북한 역시 ‘비사회주의 그루빠 검열’ 등을 통해 과도하게 사상 양심의 자유를 제한해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형법」 제61조 반국가선전·선동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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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정부, 문화,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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