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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한 예산이 소요되며 결국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사회복지에서 항상 얘기되는 예산타령을 없앨 수 있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 단위의 정신보건관리가 강조되어야 하고 정신병원을 이용한 정신보건관리는 이를 보완하는 형식이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정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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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권리, 치료,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0호)

  특수교육시행령 입법예고

  장애인계 특수교육심사위 시ㆍ도에만 설치, 실질적인 무상교육 등 요구

  ... 14일간으로 축소하는 등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의견제출 마지막날인 22일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공대위)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제4조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심사위원회(예전 판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예초 장애아동이 학교취학에 걸림돌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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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3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학교, 국가,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188호)

  인권간행물

  ... 특수교육 100주년 기념 기획시리즈(김병화)/ 재활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 왜 이러나/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전홍윤)/ ‘내부양심선언자 보호특별법’ 제정 움직임(박옥순) 등 □환경과 사회(94년 여름호)-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주요내용 : 한국환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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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고문, 노동인권, 노동자, 대법원,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인권위, 미국, 한국, 산재, 고용, 국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호)

  인권간행물

  ... 철수의 어머니 고대연님)등 ■서울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 주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216-0683) -목차:*빈곤문제와 장애인의 빈곤에 관한 고찰/*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실태조사-연구의 목적과 방법, 사례연구 및 조사결과의 요약, 조사결과의 분석(조사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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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법, 가족, 장애인, 불처벌, 탄압, 빈곤, 한국, 법, 서울시,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호)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에 관한 공개토론회

  ... 회분과-최경구(경기대) ‧법률‧행정분과-정무권(연세대) ‧복지, 주택분과-현외성(경남대), 황성동(건국대) ‧보건, 환경분과-김태구 ♧일시 : 6월 11일(토) 오후 2시-6시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 ♧주최 : 한국사회정책학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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