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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7호)

  국보법에 대한 의원의 입장은?

  17개 인권단체들, 국회의원 전원에 공개질의

  ... 티 한국지부, 인권운동사랑방 등 17개 인권단체들은 5일, 2백73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지난 연말연초 13일간의 단식농성투쟁을 통해 인권개혁을 요구해 왔던 인권단체들은 국보법 개폐논의가 여전히 표류하게 되자, 다시금 정치권의 조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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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1호)

  김창현 구청장 징역 8년 구형

  ... 9명에 대한 구형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지난 28일 공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등을 적용해, 임동식.정대연 씨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 또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은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나머지 6명은 징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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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5호)

  유리벽 너머의 아빠

  두돌박이 산하의 구치소 나들이

  ... 영등포 구치소로 나들이를 갔다. 지난달 24일 진보민청(진보민중청년연합) 사건으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아빠 정종권 씨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했던지, 산하는 어느덧 아빠 만나러 온 걸 잊고 뛰어논다. 자꾸 비 고인 웅덩이로 뛰어갈 때면 같이 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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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단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인권시평> 월드컵,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 오랫동안 외면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공안당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학생과 노동자들을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으로 160명 이상 연행했다. 이는 새 정부 초기에서는 볼 수 없던 현상이다. 공안세력은 휴지기도 없이 경제위기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틈타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고히 뿌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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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6-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농성, 탄압, 신자유주의, IMF, 국가보안법, 노예, 뉴스, 서울역, 이념, 저항, 집시법, 집회, 학생, 개발, 경제, 역사, 불법, 국가, 주민,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된 '무죄로 추정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3일 대리인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이석태 등)를 통해 미결수 처우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세 가지를 청구했다. 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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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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