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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0호)

뒷걸음질치는 근골격계 대책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해

...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산업재해를 오히려 부추기며 산업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게 노동단체들의 의견이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실제로 근골격계 환자로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데, 환자 인정기준을 더 까다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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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20

인권키워드
건강권, 민주노총, 기업, 노동자, 치료, 경제, 무시,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57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임박

청와대앞 노숙농성 돌입…다음주께 통과 전망

... 단 위원장은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한다면 25일 4시간 파업·연가·조퇴 투쟁 등 10만여 노동자가 참여하는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산인권센터 등 4개 인권단체들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정부가 90년 비준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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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회권, 인권, 차별, 휴가, 청와대,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들어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회사의 노조탄압과 더불어 손배소송·가압류가 한 노동자의 분신자살이라는 참극을 빚은 것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파업 등 노조활동과 관련해 청구된 액수는 손해배상액이 58개 업체에서 5백35억여원, 가압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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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임금, 노조탄압, 법원,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4호)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 고 노조원에 대한 의식교육을 진행하도록 회사에 지침을 내렸다.(4.21～) 심지어 사쪽은 노동자들의 노동절 집회 참가까지 가로막았다.(4.30) 철도노조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철도청이 파업참가자 6명을 파면(4.19)해, 이에 맞서 철도노조 전임간부 40여명이 단식에 돌입했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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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학살, 법무부, 인권위, 철도노조, 이스라엘,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 장애, 재판, 차별, 파견,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범죄, 민변, 노동절, 노조탄압, 대우조선, 점령, 단속,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32호)

'희망퇴직' 압력에 노동자 사망

대우자판, 요양 중에도 전화해 퇴직 종용

'희망퇴직' 압력에 시달리던 대우자동차판매(아래 대우자판)의 한 노동자가 심장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죽음을 맞고야 말았다. 지난 12일 대우자판 노동자 박창원 씨는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사망했다. 병원은 박 씨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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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1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병원, 집, 스트레스, 노동조합, 교섭, 노조, 임금, 정리해고, 파업, 건강, 치료, 유가족,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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