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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 고 있는 한국의 민간단체들 역시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부의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송두율 교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 연대회의 구두발언에 나서 2년마다 한번씩 채택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결의안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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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이스라엘,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4호)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내달 14일 핵폐기장 자체 찬반투표…직접민주주의 실험대

  정부가 부안 핵폐기장 찬반 주민투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참다못한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주민투표 관리 역할을 자임하고 투표일정을 제시해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 15일 박원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사회단체와 종교계 인사 22명이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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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6

  인권키워드

  투표, 정부, 주민, 국회, 민주노총, 체제, 불법,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460호)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무차별 검문·수갑 사용 안돼"…보호시설 처우도 개선 필요

  ... 수용 문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2001년 대대적인 단속 당시 일어났던 문제가 '재방송'될 수 있다. 그 해 6월 체포된 방글라데시 출신의 마직 씨의 경우 화성보호소가 만원이라는 이유로 의정부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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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1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정당, 미등록, 강제퇴거, 고시원, 과밀수용, 기업, 노동자, 시설, 위법, 유치장, 저항, 치료, 경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1일 ∼ 7월 28일)

  ... 한기총, 동성애자 죽음에 '애도 표명'마저 거절(7.22)/ 비정규직 보호 법제화 표류…정부, '노사정위 논의 제자리' 핑계로 사실상 손놔(7.23)/ 훈련소 구타 후유증 국가배상 판결(7.23)/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운동…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제자리(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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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9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안전망, 병원, 주민, 정부,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구속수사, 비정규직, 자살, 장애, 집회, 차별, 학대, 인권위, 경찰, 집, 철도노조, 이라크, 핵,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5호)

  박경순씨, 양심수 사면 촉구 단식

  27일, 양심수 박경순(48) 씨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새 정부에 양심수 전면 사면과 수배 해제를 촉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김대중 정권 초기 대표적 용공조작사건이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1998년 7월 구속된 박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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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8

  인권키워드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석방, 민주주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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