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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는 작년 2월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된 노동자들을 검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경찰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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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법원, 공권력,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법,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9호)

  학교현장, 성폭력에 속수무책

  피해여교사에 오히려 '품위손상' 경고조치

  ... 배치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교조는 8일 교육부에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및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내 22일 답변서를 받았다. 전교조 진영옥 여성위원장은 교육부의 답변내용에 대해 "성폭력 사건과 관련 조치를 강구하는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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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부, 피해자, 학교, 가해자, 전교조, 학생, 범죄, 진상조사, 공무원, 교원, 여성, 성추행, 상담

• 인권하루소식 (955호)

  “이적표현물 본 적도 없다”

  김진성 씨, 이적단체 혐의 빠진 채 기소

  ... 표현물 소지와 편의제공 혐의 부분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김 씨는 “풍물방은 전교조와 함께 사용하는 개방공간으로 압수된 책자는 본인의 것도 아니고, 그 책이 풍물방에 있었는지 조차 몰랐다”며 전면 부인했다. 또, 94년 당시 인공기 게양사건으로 후배 박상학 씨가 수배중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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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검찰, 경찰관, 국가보안법, 사상, 자백, 전교조,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등 고엽제후유증에 추가 적용키로/교육부, 북한돕기운동과 관련 학교․학급 단위나 전교조 등 단체차원의 모금활동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내/정부, 5월 18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정부, 현행 국민연금제도 관련 법규 개정작업 착수/권오기 통일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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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주노총,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교육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업계 고교의 산업체 현장 교육인 ‘2+1체제’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산재보험 혜택 주기로/전교조 7대 위원장에 김귀식 교사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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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청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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