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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전화 및 인터넷에 대한 감청권까지도 확대시켰다. 나아가 현재 미 정부는 비밀정보기관과 연방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내안전강화법안', 이른바 패트리어트 II를 입안해 놓은 상태다. 영국에서도 2001년 12월 새로운 반테러법이 통과된 후, 테러 용의자들은 기소나 재판 없이 구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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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인권, 권리, 정부, 재판, 경찰, 무시,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2호)

  "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

  광주고법, 김준배 사망사건 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

  ... 던 목격자 신모 씨가 자진해서 경찰의 구타 사실, 그것도 운동권 학생에 대한 구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새롭게 드러난 정황사실을 토대로 신문할 경우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 △신모 씨가 7회 이상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진술을 번복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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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0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동료, 주민, 공권력, 수사기관, 신문, 학생, 진실, 정당, 생존

• 인권하루소식 (2244호)

  『2002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올해 발생한 구치소 내 사망사건 사건, 교도소 내 의료실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주한미군범죄 통계, 국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현황 등 2002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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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2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회, 수사기관, 대선

• 인권하루소식 (1658호)

  "변호사 선임계도 없이 무슨 접견?"

  화성 경찰서의 '무지', 피의자 기본권 제한

  ...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대판 1990.2.13. 89모37)"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한편 연행자들 중 김용한, 김종일(매향리 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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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9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경찰, 권리, 주민, 대법원, 수사기관, 업무방해죄, 집회, 기본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미결수용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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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무죄추정, 기본권,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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