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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성별화된 국가폭력에 맞서기

  여성유치인 속옷탈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에 부쳐

  ... 범을 거부하기 위해 ‘브래지어 안 입기’를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수사기관인 경찰이 이러한 젠더규범을 위반하며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한 것은 모욕감, 수치감을 주어 훈육하려 한, 일종의 처벌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수사기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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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3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인권위, 자살, 인권감수성, 국가, 교정시설, 유치장, 촛불집회, 성차별, 법무부, 수사기관, 자살예방, 집회, 감옥, 무죄추정, 물대포, 위법, 재판, 촛불, 행정명령, 질문, 시대, 학생운동,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25호)

  개혁 입법 발목 잡기

  한나라당 과거사법 위헌 주장에 범국민위 반박

  ... 따르면 △위원 자격의 포괄적 규정(인권위법 제6조) △청문회 실시(인권위법 제26조) △수사기관 수사 개시 등 의뢰 및 수사 중지 및 보류 요청(인권위법 제34조) △동행명령권(인권위법 제37조) 등이 이 의원이 발의한 2001년 인권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자신이 '합법·합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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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입법, 헌법,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인터넷 의사표현에 뒤통수

  경찰, 사회단체에 IP추적 요청

  ... 는 특정 후보의 낙선 혹은 당선을 목적으로 쓴 글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수사기관에 의한 자의적 처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의 경우는 특정후보의 지지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쉬운 반면, 개인의 정치적 발언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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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선거, 정치, 미국, 법, 대통령, 비방, 수사기관, 언론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무부,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겉치레 검찰 출두

  ... 련, 주한미군 측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법무부는 이날 "우리 수사기관에 의한 미군 조사가 7월 9일까지 이뤄지지 못한 점,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족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 재판권 포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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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재판, 범대위, 대통령, 수사기관, 용산, 집회, 범죄, 진상규명,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44호)

  과거청산 의지 시험대 올라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첫 접수

  ... 견을 갖고 "진상규명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며 "관련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조사기한의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사무국장은 "의문사 진상규명작업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기보다, 최소 3년 정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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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군대, 수사기관, 안기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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