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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8호)

  인터넷 의사표현에 뒤통수

  경찰, 사회단체에 IP추적 요청

  ... 는 특정 후보의 낙선 혹은 당선을 목적으로 쓴 글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수사기관에 의한 자의적 처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의 경우는 특정후보의 지지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쉬운 반면, 개인의 정치적 발언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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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선거, 정치, 미국, 법, 대통령, 비방, 수사기관, 언론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무부,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겉치레 검찰 출두

  ... 련, 주한미군 측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법무부는 이날 "우리 수사기관에 의한 미군 조사가 7월 9일까지 이뤄지지 못한 점,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족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 재판권 포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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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재판, 범대위, 대통령, 수사기관, 용산, 집회, 범죄, 진상규명,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44호)

  과거청산 의지 시험대 올라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첫 접수

  ... 견을 갖고 "진상규명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며 "관련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조사기한의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사무국장은 "의문사 진상규명작업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기보다, 최소 3년 정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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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군대, 수사기관, 안기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여론이 자유권 조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에 위원들이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게 메디나는 “지난해 57명이 고문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중 51건이 기각됐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가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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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남용, 고문, 권리,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주 문 :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생략) 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그 자술서 및 그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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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학교, 자백, 검찰, 수사기관, 전자상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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